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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과방위, 과기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김현 의원 "유보신고제 이통3사 확대 법 발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보신고제 범위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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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leehs@newspim.com |
김현 의원은 "현행 단통법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현재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이라며 "장관도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이통 3사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
이같은 김현 의원의 질문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T도 법 제정이 된 상황에서는 법을 준수한다는 의향을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