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 진행
HMM·영풍·태영·KCC·한진·넥슨·중흥건설 순
삼성,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불명예
김소희 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돈으로 때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DL의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46개 대기업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400억원 이상의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6개 대기업집단 중 DL의 장애인 고용률은 0.94%로 집계됐다.
DL이 지난해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37억360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는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민간의 의무고용률은 3.1%다. 정부 고용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8%로 올랐지만 민간은 그대로다.
장애인 고용률 하위 기업 10곳은 DL에 이어 낮은 순으로 ▲HMM(0.97%) ▲영풍(1.18%) ▲태영(1.19%) ▲KCC(1.23%) ▲한진(1.31%) ▲넥슨(1.39%) ▲중흥건설(1.44%) ▲두산(1.49%) ▲금호아시아나(1.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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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으로, 462억600만원을 납부했다.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뒤,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고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가 많을수록 부담금도 높아지는 구조다.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210억5300만원) ▲LG(119억700만원) ▲CJ(92억9100만원) ▲한진(80억5500만원) ▲한화(76억8400만원) ▲HD현대(62억8700만원) ▲GS(52억5600만원) ▲금호아시아나(45억8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DL ▲한진 ▲금호아시아나 ▲두산 ▲DB ▲HD현대 ▲HDC ▲KCC는 고용률 하위 20위와 부담금 상위 20위에 동시 해당했다.
김소희 의원은 "상당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며 "기업들이 표준사업장 설립 등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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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4.05.23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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