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경험 지원 내실화 꾀한다…부처별 '일경험책임관' 지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4:00

이영 민간 부위원장, 14차 청년정책조정위 주재
협회·기업 참여 '부처별 일경험 민관협의회' 구성
내년부터 '청년 일경험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제공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시 일경험 참여기업 가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부처별 '일경험책임관'을 지정, 주요 협회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처별 일경험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또 청년과 기업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 일경험 통합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경험 참여기업에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시 가점도 부여한다.

◆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AI 기반 맞춤형 취업 지원

정부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영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플랙스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주최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9 yym58@newspim.com

정부는 청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참여 청년이 일경험 종료 후에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와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통해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일경험과 연계한다.

또한 일경험을 종료한 청년에게는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인공지능(AI)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과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일경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시 일경험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일경험에 대한 청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부처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부처별 '일경험책임관'을 지정해 산업별 주요 협회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처별 일경험 민관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기업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 일경험 통합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이 밖에도 국조실은 부처와 시·도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청년정책 종합평가('24년 실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46개 중앙부처의 경우, 정책 추진실적과 청년 참여를 각각 50%씩 반영했으나,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70%로 확대한다. 또 장·차관급 기관별로 평가대상 주요 과제 수를 차등화(기존: 부처별 3개 → 개선: 장관급 4개, 차관급 2개)하기로 했다.

17개 시·도의 경우, 평가 시기를 다음 연도 2~4월로 앞당겨 시행계획 수립시 지자체 스스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DB 활용 가점을 늘리고(2점→5점) 및 위원회 청년 위촉 평가항목도 신설(3점)한다.

또 정부는 청년세대가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청년 대상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할 경우 청년 점주에게도 기존 포인트(30원/개)외에 추가 포인트(30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10원/㎞) 및 급식잔반 제로 달성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신규 실천항목을 추가해 청년 맞춤형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청년 노동시장 진입 촉진…국가장학금·지원인원 확대

한편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된 과제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점검이 필요한 총 76개의 과제 중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및 병역이행 청년가입 허용 등 14개를 완료했고, 62개의 과제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확대 등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올해 실시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평가, 현장 목소리 등을 기반으로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제2차 기본계획('26~'30)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부위원장은 "일경험 사업 내실화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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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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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