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금융 지원 여부에 대한 쟁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축소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와 중소기업간 소송 사실에 야당의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체코 원천 수주 금융지원 '불투명'…야당 "정부, 거짓말 한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에서의 금융 지원 여부와 관련 "수출입은행은 직접 대출이 가능하고 달러화와 유로화를 모두 조달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며 이것이 금융 제안 약속 아니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MB 정부 때 시절에 해외자원개발 펀드 조성했는데,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독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밀어붙여 한 것으로, 체코 원전도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손실이 나는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4가지 쟁점을 지적했다. 프랑스의 제안가 대비 45%에 달하는 수주 비용, 사업 연장 우려 속 추가 발생 비용 대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24조원 잭팟 아닌 6조원 수익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정부가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체코가 100% 자금 투입한다가 거짓말, 금융지원의향서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도 거짓말, 금융지원 합의된 바 없고 체코 측에 요청한 것도 없다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카렐 하블리첵 체코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인터뷰가 기사화된 것을 보면, 두코바니 호기 1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았지만, 6호기는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았고 결국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유럽투자은행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고 체코 정부가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리 지원과 같은 것이 국제투명성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EU 내부의 법률에 저촉돼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점도 면밀히 살펴서 국가적인 망신이 되지 않도록 수은이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축소 따른 갑질계약 '도마'…여야 '조정 필요'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축소에 따라 조폐공사와 계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호소가 국감장을 달궜다. 이날 국감장에는 조폐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박 대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조폐공사와 라벨지 계약을 맺었다"며 "다만 라벨 인쇄를 하던 중 환경부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고 6개월 연기한 다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사진 오른쪽)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사진 왼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세종과 제주로 축소사업이 시행됐을 때 저희는 투자한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 계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계약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가 소송을 하고 조정재판이 열렸는데, 조폐공사의 거부로 조정재판은 없어진 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더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조정재판을 통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조정재판을 통해 배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2022년도 5월이 되자 환경부는 갑자기 보증금제의 전국 실시를 유예하고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가 전국 실시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이 사안과 관련)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환경부에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조폐공사가 중간에서 수행한 것 아닌가"라며 조폐공사에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계약을 보면)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역시 "조폐공사 포함해서 다 피해 상황인데, 소송은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라며 "조폐공사가 조금 더 리더십을 갖고 슬기롭게 상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해당 업체들이 대출받고 시설, 인원을 확충해 놨는데 소송이 지연되면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폐공사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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