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조폐공사, 전자여권 불량률 8%·상품권 불량률 6%…5만원권 불량 손실 83억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여권 337만4000권 중 27만권 불량
상품권 불량률, 3년 연속 증가세 유지
이종욱 "주요 생산품 품질제고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폐공사가 생산한 전자여권과 상품권 불량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제품의 손율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요제품 손율이 전자여권 8.00% , 상품권 6.04% , 주민등록증 4.05%,  은행권 3.11%, 수표 2.62%, 주화 0.28%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조폐공사 최근 5년간 주요제품의 손율 현황 (2018~2023년) [사진=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손품은 제조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품(불량품)을 말한다.

손품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손율(%)은 전체 생산량 중의 검사기준 부적합한 손품(불량품)의 비율로 불량률을 말한다.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총 337만4000권이 생산됐으며 이 중에 27만권이 불량품으로, 불량률은 8.00%에 달한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불량률이 ▲2021년 4.82% ▲2022년 5.32% ▲2023년 6.04% 등으로 3년 연속 불량률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억4147만1000장 중에서 2842만3000장이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표의 경우에도 불량률이 ▲2021년 1.15% ▲2022년 1.75% ▲2023년 2.62%로 3년 연속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불량률 추이를 보면 ▲2020년 4.68% ▲2021년 4.34% ▲2022년 4.27% ▲2023년 4.05%로 4년간 불량으로 주민등록증 46만3000장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모두 포함해 5년간(2019~2023년) 총 1억1177만장의 화폐가 불량으로 판정돼 유통 전 폐기됐다.

액면가로 계산하면 3조1174억원 수준이며 은행권 제조 평균단가를 적용할 경우에 5년간 제조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은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권인 5만원권의 불량품은 ▲2019년 393만장 ▲2020년 1282만장 ▲2021년 1999만장 ▲2022년 1195만장 ▲2023년 703만장으로 최근 5년간 총 5573만장으로 은행권 권종 중에 폐기되는 양이 가장 많았다. 5만원권 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은 5년간 83억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은 "전자여권을 비롯해 상품권, 수표의 불량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조폐공사는 주요 생산품에 대한 품질제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