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태우 비자금 논란 vs 문다혜 탈세 의혹…국세청 국감 여야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7:15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 진행
구자근 "국세청, 다혜 씨 탈세의혹 조사해야"
김영환 "노태우일가, 비자금 은닉 정황 포착"
국세청장 "다혜 씨 탈세의혹 들여다 보겠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대통령 자녀 등 친인척들의 비자금·세금탈세 의혹 공방이 오갔다.

◆ 여당 "문다혜 씨 세금탈세" vs 야당 "허위 사실"

이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TV조선 방송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며 "철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을 통해 다혜 씨에게 5000만원 현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이라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살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저는 당연히 (문다혜 씨가) 조사 대상이라고 이해가 된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관한 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일관된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해야 그게 조세정의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다혜 씨와 관련된 세금탈세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은)은 허쉬사실이고 김정숙 여사가 보자기에 싸서 돈을 줬다는 것도 허위"라며 "돈을 전달해 준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문다혜 씨 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것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 질의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다혜 씨)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국세청 "사실관계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여야 공방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으로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와 비자금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는 달리 추징되지 않았던 약 2000억원의 노씨 일가 비자금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현금성 보험 가입과 아들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 악용 등으로 은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순 여사의 농협중앙회 보험료 210억원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이 사실을 국세청이 지난 2007년 조사했다는 사실까지 나왔는데 왜 그냥 덮으셨냐"며 "이것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상속 증여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덮은 건지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감춰진 상속·증여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관련한 탈루 혐의도 발견돼 과세 당국에서 바짝 긴장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재위 때 야당 의원들이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장께서 관련 법령 검토 시효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과세할 건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다는 말을 해줬다"고 국세청을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야당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김 여사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 등에 대해 진술서 확인을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214억원 규모인 비자금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당시는 노무현 정부로 당시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봐줬다는 말인가. 이게 가능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국세청에 물어보니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진행 중인 이혼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 후 재판 결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다"며 "비자금도 메모만으로는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부칙에 따라 2000년 1월 2일 이후 상증세 부과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이 뜻은 그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이든 증여든 이미 이뤄졌으면 지금 법상으로는 제척기간이 끝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갈 때 금융 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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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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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