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태우家,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꼼수상속' 논란…김영환 "국세청, 철저히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09:26

김영환 의원 "과거 국가권력 사유화해 모은 불법 비자금, 뿌리 뽑아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영환 의원이 시간순으로 분석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흐름도'에 따르면 1997년 비자금 추징 선고 후 경제적 여력을 이유로 추징액을 미루던 노씨 일가의 항변과 달리 같은 시기에 9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별도 관리한 정황이 최근 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났다.

노태우 일가 비자금 흐름도 [자료=김영환 의원실] 2024.10.16 plum@newspim.com

'비자금 흐름도'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달리 추징되지 않았던 약 2000억원의 노씨 일가의 비자금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은닉됐다. 국내에서는 ▲현금성 보험 가입(차명계좌 활용) ▲아들 노재헌씨의 공익법인 악용 등의 수법이 활용됐고, 해외에서는 ▲조세피난처에 10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이 의심된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법무부)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차명으로 관리되던 자금 등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농협공제(현 농협생명)의 '새천년새저축공제'라는 유배당저축성보험(공제)에 210억원을 가입했다.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진 등 8인의 차명계좌가 활용됐고, 김옥숙 씨는 2007년 검찰조사와 국세청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진술서가 공개됐다. 이는 명백한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김옥숙 씨를 비롯한 노태우 씨 일가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드러난 것이 없다.

김옥숙 여사는 추징금 낼 여력이 없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다녔으나, 실제로는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47억원을 출연했다. 국세청 공시에 게재된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해당법인이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상속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엿보인다.

해당 법인의 관리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의 관계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지난해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달 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했다.

사업 집행과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통상 공익법인 운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국세청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총자산은 약 222억원이다. 이중 약 92억원은 부동산 관련 투자 자산, 약 55억원은 금융상품 투자 자산이며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공익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운영성과표상 상세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총자산 대비 0.3% 수준인 8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자산 증식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일가가 보유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이 다양한 수단으로 상속·증여되고 있다는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목적 사업 등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과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온전히 국고로 환수될 때까지 끈질기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한편 추가로 과거 전직 대통령 유관 공익법인들을 비교한 결과, 5·6공화국 관련 공익법인들은 자산규모와 형태에 있어 비자금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5공 비자금 출연 의혹을 받는 공익법인은 '미래한국재단'으로 5공 측근 허화평 씨가 17년째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래한국재단'의 총자산 규모는 약 352억5000만원이며, 이 중 약 311억8000만원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집행비용은 약 1억4000만으로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수행률이 0.4%에 그친다.

김영환 의원은 "5공 인사와 6공 아들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총자산 규모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 중 많은 부분을 부동산 등 투자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공익사업수행률은 1%도 채 되지 않아 공익법인이라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 운영 조사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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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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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