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국회도 나선 KT 인력 재편..."아현동 화재 사태 재현될 것, 전면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6: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 새노조, 민주당 이훈기·이용우 의원과 기자회견
이훈기 의원 "국감서 집중 질의할 것"
이용우 의원 "자회사 이관 업무 합당한지 의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의 자회사 설립 및 인력 재배치 조치에 대해 국회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KT의 인력 재배치와 희망퇴직 시행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KT지부(KT 새노조)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KT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KT지부(KT 새노조)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의원과 KT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이날 오전 KT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해 현장 인력을 이관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내용의 현장 인력구조 혁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는 KT OSP, KT P&M을 설립한다.

자회사에는 각각 선로와 비즈 개통·AS 업무와 전원 및 마이크로웨이브 업무가 이관된다. 근속연수 10년 이상, 정년이 1년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KT가 구조조정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 현대차가 KT의 1대 주주가 된 과정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민간 사적 자본인 현대차로 대주주가 바뀌고 나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현동 화재사건 이후 겨우 인프라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막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통신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과기부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국감은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오는 25일 과방위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는 57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이는 말이 좋아 감축이지 노동자들의 삶터와 일터를 송두리째 빼앗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KT가 이번 구조조정을 독자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관하는 업무들이 과연 외주화에 적절한 업무들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이번 KT의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KT 새노조도 KT의 구조조정 조치를 반대하며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상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의장은 "2018년 아현 화재 사건 당시 통신선을 새로 깔 직원이 없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며 "아현 화재 사건 이후 KT는 엔지니어 보강, 통신주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57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신 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KT 새노조 지부장도 "과거 아현동 화재 사건 당시 통신을 비용으로만 보고 인력을 감축하고 광역화가 원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황창규 회장이 인력보강도 약속했는데 이제는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KT가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고 효율을 높였는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가총액은 떨어졌고 이동통신사 가입자수도 줄었다. 구조조정이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이번 구조조정도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 구조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ICT회사로 전환을 위한 인적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며 AI가 대두되고 있는 통신시장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구조조정보다는 인력 재배치나 인력 쇄신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법인의 설립과는 무관하게 시설에 대한 투자는 유지될 것"이라며 "유선통신 사업을 포함한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품질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