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정부에 '기업 경쟁력 향상' 규제개혁 과제 186건 건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1:00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으로 체감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6대 분야(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186건은 신규 과제 144건과 재건의 과제 42건이다. 분야별로는 ▲현장 애로 66건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이다.

경총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약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하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고,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결함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 기업의 투명 경영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여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우리나라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항은 이미 국세청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주총회 소집 시 서면 통지 의무를 전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미·일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첨단 산업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유인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경총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 및 인프라(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와 획일적인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지나친 소음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경총은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및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의 실 이용량을 기준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충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