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쟁 말고 민생 챙겨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20:11

'묻지마 폭로' 속 정쟁 국감 여전해
고달픈 민생 돌보는 정책감사 기대
상임위 규모 줄여 토론문화 살려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미흡한 정책들이 속속 도마에 오른다.

지난해 이후 유례없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민생은 고달프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91만명에 이르렀고 전년(80만명) 대비 14%나 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보장체계는 미흡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민생 현안 또 뒷전

최영수 경제부장

이에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바로 잡고,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22대 국회도 정쟁(政爭)으로 얼룩진 모습은 여전하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시급한 개정법안들이 즐비하지만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제 '희망고문'이 돼버렸다.

권력을 추구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정쟁하는 모습은 또 다시 국민을 실망케 한다. 뒤로 밀려난 민생 현안 속에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막말에 고성에 욕설까지 우리 국회의 '꼰대정치'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구태를 벗지 못한 국회의 모습은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마저 쓴웃음 짓게 한다.

◆ 나홀로 호통 치는 '꼰대정치' 여전…상임위 축소해 토론정치 살려야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존경을 받고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품의를 지켜야 한다.

카메라 앞에서 국회의원 혼자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정치로는 피감기관은 물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나, 이해관계자 한쪽의 의견만 관철하려는 강요는 더 이상 정부를 변화시키기 힘들다.

정부나 피감기관의 답변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피감기관도 수긍할 수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흐뭇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상임위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일부 상임위는 의원 수가 20명을 넘어 무려 30명에 이른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하루에 질의를 하려다보니 배정된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을 여유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때문에 상임위 의원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0명)나 국토교통위원회(30명)처럼 지나치게 규모가 크거나, 환경노동위원회처럼 이질적인 정책이 합쳐진 곳들은 나눌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서론 존중하고 품위 있는 토론 문화가 국회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국회의 경쟁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진시황이 조고의 꾐에 빠져 사슴을 말이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