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옳은 정치, 잘하는 정치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9:00

[서울=뉴스핌] 박인옥 정치부장·부국장 =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임기 4년인 의원들이 첫번째 국감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불합리하거나 각종 의혹 및 문제점을 짚어 정부나 해당 부처, 기관이 더 나은 국정을 운영토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고 입지를 굳히기 위한 목적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극단'과 '대립'의 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과 대립은 국감 이전부터 고조됐다. 

박인옥 정치부장·부국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채해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밖에 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 문제 등이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요 쟁점 사안에 민생현안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수, 티메프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쌍특검법,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정갈등이 밀려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및 의제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0.16 재보선 유세장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발언, 일부 정치인의 대통령 탄핵 거론 등은 또다른 정쟁을 유발, 국감의 의미를 더욱 희석시키고 있다. 

당리당략의 국감으로 전락하면 안된다. 국감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치열한 검증으로 문제점을 부각, 해결점 제시 등의 순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각종 의혹을 품고 가길 원하지 않는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민생을 중시해야 하는 국회에서 극단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민생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된다. 

한달 남짓 진행되는 국감에서라도 산적한 민생의제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과 열정이 집중돼야 한다. 

중진의 한 의원은 '정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한다. 옳은 정치와 잘하는 정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면 그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칫 옳은 정치의 결론도 불분명하게 나타나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렇다. 본인의 주장이 옳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 옳은 정치의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위해서는 잘하는 정치를 고려해야 한다. 

타협과 대화를 토대로 상대의 의견과 본인의 주장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갈등과 대립 없이 순차적으로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향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잘하는 정치다. 

22대 국회 첫 국감은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관심이 높다. 여야는 올바른 정치라고 판단,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하면서 잘하는 정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pio123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 ... 北 관련영상 삭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특수부대 훈련 참관 때 고물 로켓포가 포착됐다는 본보의 지적(10월 4일 자 보도) 직후 북한 당국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방문한 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RPG-7 로켓포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로켓포의 목재 부분이 깨지고(붉은 사각형) 심하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일 서부지구 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강습과 수중침투 등을 벌이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과 함께 RPG-7 로켓포 10여기를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그런데 나무 재질로 된 로켓포의 일부분이 깨지고 금속 부분은 새까맣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핌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해 즉시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지난 2일 참관한 훈련에 고물 RPG-7 로켓포가 드러났다는 뉴스핌의 보도 직후 북한은 사진 맨 아랫부분에 있던 문제의 깨진 로켓포 모습을 삭제한 뒤 조선중앙TV로 내보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4.10.07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본보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보이는 깨진 RPG-7을 삭제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에서는 삭제했지만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수작전사령관 출신의 부총장모장 김영복. 왼쪽 김정은의 손에 가려진 인물은 리영길 총참모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이 이런 발빠른 반응을 보인 건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 고물 무기가 등장한 점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이처럼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8톤 탄두에 마하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적 지하벙커 100m 깊이까지 초토화 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자 김정은이 서둘러 대남 특수부대를 찾아 맞대응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고물 무기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4-10-07 06:22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