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 질의
김건희 여사 순찰 당시 교통통제 문제 지적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보호조치 대응 질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 관련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와 지구대 등을 순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오후 질의에서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 '문다혜 음주 운전'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 질의... 조지호 청장 "사실 관계 확정 우선"
국민의힘은 문 씨의 음주 운전 혐의 수사와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죄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 판단하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 관계 확정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조 청장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비공개 조사 방침인가"는 질문에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씨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문다혜 씨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자제를 요구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관련 교통 통제 지적..."자중할 때에 사진 찍으러 가"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지구대와 마포대교를 순찰한 것을 두고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관해 공세를 진행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에 마포대교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질의했고,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찰 4일 전인 6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자중할 때인데 추석 대목에 국민 불편 끼치면서 사진 찍으러 가야 했냐"며 비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했었다.
◆ 딥페이크 성범죄·피해자 보호 조치 경찰 실태 점검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수사 실태와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수사관의 역량이 중요한데 여성청소년과장들의 수사 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 경과는 수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청수사과는 다른 수사와 달라서 피해자 보호와 임시조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경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여청 수사라면 수사 부서장이 수사 경과 갖추는 게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 요구인 것 같다"며 "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수사 경과 갖도록 하고 경험이 뒷받침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경찰의 노력 상황을 점검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범죄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국제조약으로 2001년 최초로 발효됐다.
조 청장은 "법무부와 입법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야기하는 단계"라면서 "가입하려면 불법 영상물 보존 명령을 해야 하는데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는 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해서다"면서 "현장 종결율이 높고 잠정 조치 신고율이 낮은데 관련 입법이 이뤄줘야 하지만 현장에서 적극 조치하고 개입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