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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찰청 국정감사... 문다혜 음주운전·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질의 이어져 (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8:59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8:59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 질의
김건희 여사 순찰 당시 교통통제 문제 지적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보호조치 대응 질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 관련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와 지구대 등을 순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오후 질의에서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 '문다혜 음주 운전'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 질의... 조지호 청장 "사실 관계 확정 우선"

국민의힘은 문 씨의 음주 운전 혐의 수사와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죄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 판단하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 관계 확정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조 청장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비공개 조사 방침인가"는 질문에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씨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문다혜 씨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자제를 요구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관련 교통 통제 지적..."자중할 때에 사진 찍으러 가"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지구대와 마포대교를 순찰한 것을 두고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관해 공세를 진행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에 마포대교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질의했고,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찰 4일 전인 6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자중할 때인데 추석 대목에 국민 불편 끼치면서 사진 찍으러 가야 했냐"며 비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했었다.

◆ 딥페이크 성범죄·피해자 보호 조치 경찰 실태 점검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수사 실태와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수사관의 역량이 중요한데 여성청소년과장들의 수사 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 경과는 수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청수사과는 다른 수사와 달라서 피해자 보호와 임시조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경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여청 수사라면 수사 부서장이 수사 경과 갖추는 게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 요구인 것 같다"며 "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수사 경과 갖도록 하고 경험이 뒷받침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경찰의 노력 상황을 점검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범죄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국제조약으로 2001년 최초로 발효됐다.

조 청장은 "법무부와 입법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야기하는 단계"라면서 "가입하려면 불법 영상물 보존 명령을 해야 하는데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는 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해서다"면서 "현장 종결율이 높고 잠정 조치 신고율이 낮은데 관련 입법이 이뤄줘야 하지만 현장에서 적극 조치하고 개입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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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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