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 오후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수사 실태와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수사관의 역량이 중요한데 여성청소년과장들의 수사 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 경과는 수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청수사과는 다른 수사와 달라서 피해자 보호와 임시 조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경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여청 수사라면 수사 부서장이 수사 경과를 갖추는 게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 요구인 것 같다"며 "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수사 경과를 갖도록 하고 경험이 뒷받침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경찰의 노력 상황을 점검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국제조약으로 2001년 최초로 발효됐다.

조 청장은 "법무부와 입법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야기하는 단계"라면서 "가입하려면 불법 영상물 보존 명령을 해야 하는데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해서다"면서 "현장 종결률이 높고 잠정 조치 신고율이 낮은데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 적극 조치하고 개입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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