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국발 해킹·온라인 암표거래 '무방비'…피폭사고·원전수주 대응 '미흡'(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22

중국산 IP카메라·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심각
한국인 계정 불법 매수해 공연 암표거래 기능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등 관리부실 지적
황주호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적절치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중국발 해킹과 암표 거래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및 원자력 기관·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중국산 IP카메라·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심각…온라인 암표 기승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에 중국 음란 사이트에 우리나라의 왁싱 취업이라든지 산부인과 진료 장면 등이 그대로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IP 주소만 알면 비밀번호 등을 5초 이내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 의원은 "국내 IP캠의 80%가 중국산이고 대부분 직구 제품이다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가 2017년 인증규정을 통해서 IP 캠을 구입한 사용자는 초기 비밀변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만 대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중국산 저가 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일반적인 국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련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검색해서 무료 와이파이(해킹 표기)를 연결하면 정보가 유출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개인이 직구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인증을 하는 지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IP 카메라와 와이파이 공유기는 중국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얘기다. 한류 스타들의 콘서트 표 역시 불법 계정으로 거래되는 등 암표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중국인들이 불법 유통된 한국인 정보를 통해 임영웅 콘서트 표를 암표 거래한다"면서 "중국 암표팔이 업자가 한국인 인증 계정을 450~650위안(8만5000~12만3000원)에 불법 거래하고 중국에서는 국내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구매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8월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국내 피폭 사고 관리 부실…체코 원전 수주 대응 미흡

이날 오후에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원자력발전 분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시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돼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가 넘는 수준으로 피폭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방 방지 대책을 수립,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7일 국립암센터 근로자 1명이 선형가속기실에서 머물다가 선형가속기가 가동되는 등 방사선 피폭 사고도 발생했다.

이같은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선 피폭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동안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흥사업장 피폭 사고와 관련 "위험도가 높은 분야와 관련,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위험도나 낮은 분야는 과학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국립암센터 피폭 사고에 대해 "상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권에서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 관련 기관의 대응이 '사후약방문' 아니냐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나온 단가라든지 수주금액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맞나"라며 질의했다. 최근들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덤핑 수주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사진 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biggerthanseoul@newspim.com

황주호 사장은 "(덤핑 수주라는 것) 절대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프랑스 쪽에서도 저희가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문제는 언제 합의가 되나"라며 "내년 3월 전에는 해결되나"라고 물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속적인 지재권 분쟁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이와 관련 황 사장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계약)에 의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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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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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