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국발 해킹·온라인 암표거래 '무방비'…피폭사고·원전수주 대응 '미흡'(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22

중국산 IP카메라·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심각
한국인 계정 불법 매수해 공연 암표거래 기능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등 관리부실 지적
황주호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적절치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중국발 해킹과 암표 거래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및 원자력 기관·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중국산 IP카메라·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심각…온라인 암표 기승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에 중국 음란 사이트에 우리나라의 왁싱 취업이라든지 산부인과 진료 장면 등이 그대로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IP 주소만 알면 비밀번호 등을 5초 이내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 의원은 "국내 IP캠의 80%가 중국산이고 대부분 직구 제품이다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가 2017년 인증규정을 통해서 IP 캠을 구입한 사용자는 초기 비밀변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만 대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중국산 저가 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일반적인 국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련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검색해서 무료 와이파이(해킹 표기)를 연결하면 정보가 유출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개인이 직구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인증을 하는 지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IP 카메라와 와이파이 공유기는 중국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얘기다. 한류 스타들의 콘서트 표 역시 불법 계정으로 거래되는 등 암표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중국인들이 불법 유통된 한국인 정보를 통해 임영웅 콘서트 표를 암표 거래한다"면서 "중국 암표팔이 업자가 한국인 인증 계정을 450~650위안(8만5000~12만3000원)에 불법 거래하고 중국에서는 국내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구매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8월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국내 피폭 사고 관리 부실…체코 원전 수주 대응 미흡

이날 오후에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원자력발전 분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시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돼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가 넘는 수준으로 피폭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방 방지 대책을 수립,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7일 국립암센터 근로자 1명이 선형가속기실에서 머물다가 선형가속기가 가동되는 등 방사선 피폭 사고도 발생했다.

이같은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선 피폭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동안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흥사업장 피폭 사고와 관련 "위험도가 높은 분야와 관련,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위험도나 낮은 분야는 과학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국립암센터 피폭 사고에 대해 "상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권에서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 관련 기관의 대응이 '사후약방문' 아니냐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나온 단가라든지 수주금액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맞나"라며 질의했다. 최근들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덤핑 수주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사진 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biggerthanseoul@newspim.com

황주호 사장은 "(덤핑 수주라는 것) 절대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프랑스 쪽에서도 저희가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문제는 언제 합의가 되나"라며 "내년 3월 전에는 해결되나"라고 물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속적인 지재권 분쟁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이와 관련 황 사장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계약)에 의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