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공기관 임원 후보를 최종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 임원현황 및 연간 보수액, 직무 연관성 보유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140명이 각 공공기관에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대거 포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임원들은 주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계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출신별 공공기관 임원 임명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계열 85명 ▲대통령실 ·인수위·尹 캠프 등 35명 ▲검경 사정기관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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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윤석열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신별 직급별 임명 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10 plum@newspim.com |
직급별로는 기관장의 경우 ▲국민의힘 계열 11명 ▲대통령실·인수위·尹 캠프 등 4명 ▲검경 사정기관 2명이었다. 상임이사·감사의 경우 ▲국민의힘 계열 23명 ▲대통령실·인수위·尹 캠프 등 16명 ▲검경 사정기관 10명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계열 51명 ▲대통령실·인수위·尹 캠프 등 15명 ▲검경 사정기관 7명이었다.
공공기관 임원별 직무 연관성을 보면 사실상 전문성도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소위 '尹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공공기관 NO.2인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의 전병목씨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연간 보수액만 무려 3억원에 달한다.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차순오씨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됐는데, 연봉이 무려 2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씨는 공운위의 심의를 통해 2022년 11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2년간 챙겨간 돈만 4억6000만원에 달한다.
국가정보원 국장을 지닌 박원동 씨는 지난해 11월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는데, 2년간 3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챙겨가고 있었다. 국민의힘 중앙위 자치특보단 단장을 지낸 이성규 씨도 지난 1월 한전KPS의 상임감사로 임명됐는데 그 연봉만 무려 1억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정일영 의원은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140명 개개인에 대한 직무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 중에서 관련 업무를 지내본 임원은 140명 중 고작 18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자별로 최종심의 의결한다. 기관장 후보를 포함한 각 후보자가 공운위 심의를 통과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즉 공운위 승인만 얻으면 최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프리패스'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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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운위 명단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원 총 9명 중 무려 6명 이상(66.7%)이 소위 '尹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다.
예컨대 尹 대통령 후보 캠프 대변인부터 尹 대통령직인수위원회·尹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尹 사법연수원 동기, 尹 정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윤리위원까지 전부 공운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있었다. 다른 민간위원은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후보 개소식에 참여해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열렬한 지지를 표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사 과정, 임명 허가·불허가 판단 근거를 기재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일영 의원이 2024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인사 안건이 상정된 회의록을 빠짐없이 들여다본 결과 '인사 관련 안건의 보고·심의내용은 개인의 신상, 평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처리'했다며 전부 비공개 처리돼 있었다.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서부터 낙하산 인사는 결코 없을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권한을 지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까지 자기 사람을 대거 투입했다"며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해당 위원회가 중립을 지키며 심의·의결을 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됐는지 오는 국정감사서 면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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