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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자 회의 격월 정례화…사회적 대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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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 취임 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첫 개최
김동명 위원장·손경식 회장·김문수 장관·권 위원장 참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노사정 대표가 처음으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는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04 jsh@newspim.com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2월 6일 합의(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해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03 jsh@newspim.com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공식적인 의결기구는 아니다"면서도 "정부 노동정책의 수장이 두 분이나 교체된 만큼 노사정의 대표자들이 직접 사회적 대화의 중간 진도를 점검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노동 대표성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사회적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노사 중심성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거나,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먼저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서,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의 플랫폼을 책임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고한 신뢰 축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사정이 작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 대화 과정이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사 역시 기업, 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그렇기에 노동개혁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보호에 노사정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노사정이 자주 만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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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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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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