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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자 회의 격월 정례화…사회적 대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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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 취임 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첫 개최
김동명 위원장·손경식 회장·김문수 장관·권 위원장 참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노사정 대표가 처음으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는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04 jsh@newspim.com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2월 6일 합의(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해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03 jsh@newspim.com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공식적인 의결기구는 아니다"면서도 "정부 노동정책의 수장이 두 분이나 교체된 만큼 노사정의 대표자들이 직접 사회적 대화의 중간 진도를 점검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노동 대표성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사회적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노사 중심성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거나,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먼저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서,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의 플랫폼을 책임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고한 신뢰 축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사정이 작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 대화 과정이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사 역시 기업, 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그렇기에 노동개혁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보호에 노사정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노사정이 자주 만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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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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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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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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