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직협 선거 '민관기 vs 권영환'…공정성 논란 '대립'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06:00

직협 위원장 투표 앞두고 후보자 간 갈등
선거 불공정성 두고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7명은 민관기 사람들…일방적 유리한 판단"
"선거는 공정한 절차 의해 진행…투표로 통과된 사안"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투표를 앞두고 후보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선거의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에 유리한 판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민 전 위원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으며 사실상 자신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부인하면서 양측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까지 직협 위원장 투표가 진행된다. 이는 2년 만에 이뤄지는 2대 위원장 선거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과 권영환 후보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선거 불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투표 전에 예정돼 있던 토론회마저 편파성 논란으로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권영환 후보 지지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7명이 전부 전국 직협 임원 중심으로 구성돼 민관기 전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상자를 직협 임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회원들이 선관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의도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지자들은 권 후보자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무 정지까지 받은 반면, 민관기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는 항의서한 포스터에 얼굴이 올라가고, 회원 SNS에 1일 1회를 초과해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업무가 정지됐다. 

권 후보자 측도 민 전 위원장이 협의한 사항 5가지를 어겼다고 반박했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취재원은 "똑같은 사안임에도 민관기 후보 측에는 경고장도 날리지 않다 보니 경찰 내부게시판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표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선관위가 최근에 선거 규칙을 바꾼 상황에서 권 후보가 이대로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직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민관기 전 위원장 측은 선거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직협 임원이기 전에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 시도본부장이다. 사실상 민 전 위원장이 지목해서 뽑은 것이 아닌, 절차상 공정하게 뽑힌 선출직이라는 설명이다. 

민 전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 휴가를 써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데다가, 명단을 확인하고 선거 업체를 선정하고 후보자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선거 규칙을 변경한 상황에 대해서도 절차상 공정성이 보장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는 무투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각 경찰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내 마음대로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모든 경찰서에서 투표를 해서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안건"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