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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이 환자 강박하는 '보호사' 3천여명 활동...복지부, 사망사건 속출하는데 7년째 뒷짐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06:00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호사 3282명
보호사, 면허·자격증 없고 채용기준도 없어 논란
무리한 환자 강박·폭행에 사망사건 잇따라 발생
인권위, 7년 전 지적…복지부 수용하겠다며 외면
김예지 의원 "보호사 자격기준 입법 마련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인과 달리 자격·면허없이 채용되는 정신질환치료보조원(보호사) 채용률이 3년 새 13% 증가했다.

문제는 보호사 등으로 인한 장시간 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도 수용 의사만 밝혔을 뿐 7년째 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보호사 종사자 3000명대 활동…자격기준 없어 부작용

3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호사는 2020년 2904명에서 2023년 3282명으로 13% 증가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관리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맡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선 보호사가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보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하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직접 실행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신의료기관 직무별 현황에 따르면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직역 군 중 증가율이 가장 빠르다. 정신과 의사는 2020년 4160명에서 2023년 4559명으로 9.6% 증가했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 1297명에서 2023년 1357명으로 4.6% 늘었다. 간호조무사는 2020년 6042명에서 2023년 6055명으로 0.2% 증가했다. 반면 간호사는 2020년 6759명에서 2023년 6584명으로 2.6% 감소했다.

문제는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보호사는 다른 직역과 달리 특수 행위를 행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나 자격시험을 보지 않아 전문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어떤 법에서도 보호사에 대한 역할과 자격에 대한 근거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호사의 보유 현황 질의에 대해 "치료보조원(보호사)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살피고 있는데 목욕 등 생활 지원, 치료 활동지원, 자해행위 제지, 병실 청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치료보조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교육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 복지부, 채용기준 마련 외면…사망사건 현황 파악도 못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인권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보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보호사가 받는 교육은 인권 교육뿐이다. 인권 교육마저도 연 4시간만 받으면 된다.

보호사의 전문성이 부재는 환자의 부당한 강박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2022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지 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 leehs@newspim.com

인권위는 지난 2018년 복지부에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과 인력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 보호사의 자격과 관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7년째 보호사 자격과 관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당시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근거나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관계로 일관된 채용 기준 없이 정신의료기관별로 임의로 채용하고 있다"며 "보호사에 의한 환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노인요양보호사 등 유사 제도를 참고해 자격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보호사의 자격 기준뿐 아니라 성별 정보도 관리하지 않아 보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원환자들이 보호사로부터 더 이상 강압적인 관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사들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일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보호사 자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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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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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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