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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법' 조속 건립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3:51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3:51

30일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법 설치 계획 브리핑
내년부터 건립 계획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큰 힘 될 것"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는 다음해 곧바로 건립에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소식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소식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세종시] 2024.09.30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세종지법 건립으로 인해 시민 사법 편의를 비롯해 상권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기준 법원·검찰청 부지 인근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설치법 통과로 기관 종사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유입이 예상돼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전지법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도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세종지방법원 운영을 위해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됐다"며 "곧바로 내년부터 세종지법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으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의 앞날에 시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은 세종시 4생활권 반곡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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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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