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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적대적 M&A 시도 맞설 지혜와 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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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
"약탈적 투기자본에 회사 지킬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맞설 지혜와 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박 사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글로벌 비철금속 시장 1위로 자리매김한 고려아연은 약탈적 투기적 자본에 의해 글로벌 핵심 소재 및 원자재의 탈중국 공급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숙고해 왔다"며 "이제 그들이 쉬운 먹잇감과 재물로 생각했던 고려아연이 왜 세계 1위 기업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려아연의 사업에 대한 MBK와 영풍의 몰이해 수준은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이그니오에 대한 저들의 공격"이라며 영풍이 제시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 사장은 이그니오 투자에 대해 고려아연이 현재 연간 4만톤의 동 생산 능력을 100%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연간 15만톤으로 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30년간의 건식로 운전 노하우를 집약한 1차 건식 동 제련 투자를 1420억원 규모로 집행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비전과 일치함을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박기덕입니다.

고려아연과 계열사,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또 고려아연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주주분들과 울산 시민,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신 정치권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은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영풍이 지난 13일 기습적으로 감행한 적대적 M&A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글로벌 비철금속 시장 1위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약탈적 투기적 자본에 의해 글로벌 핵심 소재 및 원자재의 탈중국 공급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숙고해 왔습니다.  

다행히 고려아연을 지지하는 많은 분의 도움과 조언에 힘입어 저들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일은 고려아연과 저를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있어 짧고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기운은 점차 사라지고 아침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동이 트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쉬운 먹잇감과 재물로 생각했던 고려아연이 왜 세계 1위 기업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는 자원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구성원의 피와 땀, 그리고 기술력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향해 고려아연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여러분도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건실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또한 친환경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묵묵하게 우리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MBK와 장형진 고문은 약탈적 M&A 선언 이후 그들의 검은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한 뒤 기회만 되면 고려아연을 매각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시기까지 특정해 7~8년 뒤 고려아연을 시장에 내놓겠다며 국가기간산업을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분야 1위를 넘어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고려아연으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입니다.

틈만 나면 매각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전문성, 경영능력이 필요한 미래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고, 여기에 배당금을 2만5000원까지 올리겠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자와 시장, 그리고 언론과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을 비판하며 지금도 재무건전성과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주장을 하면서 배당과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이른바 '돈을 물 쓰듯'하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배당금은 '장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말을 뒤집는 등 투자자들과 언론, 그리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사업에 대한 이해나 관심, 비전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려아연의 사업에 대한 MBK와 영풍의 몰이해 수준은 심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이그니오에 대한 저들의 공격입니다.

당사는 현재 연간 4만 톤의 동 생산 능력을 100%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여 연간 15만 톤으로 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0년간의 건식로 운전 노하우를 집약한 1차 건식 동 제련 투자를 1420억원 규모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8년 모든 투자가 완료되고 연간 15만 톤의 동제품과 부산물인 은, 금, 팔라듐 등 생산 시 그로 인한 추가 매출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 재활용 원료 즉 동 제련에 있어 이차 원료를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써 친환경 메탈 생산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미래 사업 방향이며, 친환경 에너지 소재 기업이라는 비전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용도를 다한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업인 만큼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전자폐기물 관련 기업 인수를 검토해 왔고, 2022년 세계 최대의 전자전기폐기물 발생국인 미국과 프랑스에 소재한 이그니오를 인수함으로써 각국 정부 ESG 규제 강화 및 중국의 공격적인 동 스크랩 확보 등 심화하는 경쟁에서 현지화를 통한 원료의 안정적 수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그니오는 전기전자폐기물 원료 확보, 전처리, 중간제품 생산, 주요 시장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으로 동 이차원료 중심의 밸류체인 완성과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자원순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회사입니다.

특히, EBITDA 수준을 감안한 전체 프로젝트의 기업가치(EV)는 전체 인수 금액인 5800억원의 투자가치를 훨씬 상회하며, 실제 5800억원 중 2000억원은 인수 후 이그니오의 운영자금과 향후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그니오를 통해 고려아연은 전기전자폐기물 등의 동 스크랩의 안정적인 확보뿐 아니라 신사업 확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4개의 Hub를 활용하여 별도 투자 없이 태양광폐패널 리사이클링 사업을 수행 중으로 4월부터 9월 현재까지 미국 현지에서 이미 약 15만 장의 태양광폐패널을 처리하여 알루미늄, 은, 동의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순환의 진행을 통하여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또 다른 축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미국 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처리 사업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완료되면 이그니오에서 공급한 폐배터리의 동을 원료로 고려아연이 100%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그 동제품을 원료로 이차전지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폐배터리 내의 동 순환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그니오를 통한 동 생산은 단순한 동제련을 넘어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핵심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과 투기적 사모펀드 연합이 장악한 고려아연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적자를 메우고 투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핵심 자산은 물론 미래 투자를 위한 자산까지 무차별적으로 훼손할 것입니다. 돈이 된다면 국적과 평판, 목적에 상관없이 핵심 기술을 팔아 치울 것입니다.

MBK는 이미 수차례 인수 기업의 자산을 무차별적으로 팔고 무자비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지탄을 받은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풍은 또 어떤 기업입니까? 동업자에게 폐기물을 떠넘기고, 배당금을 받아 적자를 메워온 실패한 적자 제련 기업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자신하면서도 안전 관리와 환경 오염 개선에는 돈을 쓰지 않아 대표이사가 줄줄이 구속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지역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려아연을 장악한다면 지역 경제와 국가기간산업,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협력까지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진과 협력사, 국내 정치권, 그리고 미국과 호주의 정·재계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저들이 고려아연 매각을 꿈꾸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 고려아연의 노동자들은 쉼 없이 산업의 필수 원자재를 생산해 왔습니다. 저희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걸어온 길과 같이 앞으로도 국가 산업 발전과 미래 산업에 일조하겠다는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박기덕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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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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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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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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