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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초긴장...CEO 무더기 소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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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배민·요기요 대표 국감 소환...쿠팡·일리도 호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농해수위 증인 신청돼...증인대 서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다음달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올해 국감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쇼핑 플랫폼,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 선 유통 기업의 경영진(CEO)들이 대거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핌DB]

◆배민·요기요, 산중위 국감 소환...쿠팡·알리도 증인 출석할 듯 

2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유통·식품 업체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비롯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KT&G, 일동후디스 등이다.

가장 먼저 국감 증인을 확정지은 곳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다. 산중위는 지난 26일 국감장에 부를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한 바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을 상대로 한 산중위 국감에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과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배민 수수료 인상 이후 외식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며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했다. 배민은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쿠팡 강한승 경영관리부문 총괄 대표이사. [사진=쿠팡]

쿠팡의 '갑질' 의혹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7일 국회에 불려나가게 됐다. 이날 쿠팡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 PB 상품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매기기 등이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비자들이 쿠팡 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6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레이 장 한국지사장 역시 산중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알리는 한국 셀러 모시기에 나서는 등 계속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짝퉁·유해 상품 판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엔 환경부가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 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등 69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도마 위에 오른다. 오는 8일 산중위 국감에 출석하는 업체는 KT&G, 일동후디스 2곳이다. 방경만 KT&G 대표는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해 증인석에 서서 의원들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nrd@newspim.com

◆롯데 신동빈, 농식품위 증인 신청돼...국감 증인대 서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출석 여부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재계 서열 10대 총수들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해수위가 총수들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농어업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출연한 금액은 470억원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이다.

다만 직접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재계의 예측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인 데다 지난해에도 임원급으로 낮춰 출석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은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 단골 이슈"라면서 "총수가 국감에 나가면 일단 사업 관련 업무는 마비된다.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소환해 망신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이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메프 두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지난 7월 정무위원회가 한 차례 청문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메프 두 대표를 불러 미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들의 의견도 듣고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중위 의원들은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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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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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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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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