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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민주주의 위기 상황...사람중심경제로 변화 만들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9: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9:30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 개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채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은 하동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의 사회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남희 미국 UCLA 교수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위기 담론과 민주주의'를, 한스 모슬러(Hannes B. Mosler) 독일 듀이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가 '다시 시민들을 소환한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개혁과 민주화'를 주제로 발제한 뒤,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21세기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들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아시아·아프리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블레싱 요보(Blessing GRACE YOVO, 중앙대 재학, 토고) ▲이브라힘 망데(Ibrahim Mande,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코트디부아르) ▲묘헤인(Myo Hei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 미얀마) ▲엘리프 베젝(Elif Bezek,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튀르키에) ▲응웬 티 옌(Nguyen Thi Yen,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베트남) ▲황광선 가천대 교수 등이 저마다 느낀 각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함께 열린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에서는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경기도 청년대표와 해외 청년대표가 공동으로 '2024 경기국제민주선언'을 채택, 낭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김동연 지사와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최만식·문승호 도의원, 이해학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고문, 각 지역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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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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