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경제·민주주의 위기 상황...사람중심경제로 변화 만들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9: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9:30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 개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채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은 하동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의 사회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남희 미국 UCLA 교수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위기 담론과 민주주의'를, 한스 모슬러(Hannes B. Mosler) 독일 듀이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가 '다시 시민들을 소환한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개혁과 민주화'를 주제로 발제한 뒤,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21세기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들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아시아·아프리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블레싱 요보(Blessing GRACE YOVO, 중앙대 재학, 토고) ▲이브라힘 망데(Ibrahim Mande,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코트디부아르) ▲묘헤인(Myo Hei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 미얀마) ▲엘리프 베젝(Elif Bezek,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튀르키에) ▲응웬 티 옌(Nguyen Thi Yen,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베트남) ▲황광선 가천대 교수 등이 저마다 느낀 각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함께 열린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에서는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경기도 청년대표와 해외 청년대표가 공동으로 '2024 경기국제민주선언'을 채택, 낭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김동연 지사와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최만식·문승호 도의원, 이해학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고문, 각 지역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1141worl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