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체코원전 저가 수주? 소모적 논쟁 멈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월 국정감사, 체코 원전·동해 가스전 공방 예고
정치권 소모적 논쟁에 피로감 고조…국익 우선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0월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대왕고래'로 명명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다.

앞서 이미 여러 번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판이 깔리길 기다리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에 수십 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한편, 여당은 '국익 자해행위'를 멈추라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김기랑 경제부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140억배럴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4000억달러(한화 약 1930조원)에 달한다. 체코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두 사업은 머지 않아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오는 12월에 가장 매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구조에 첫 시추공을 뚫고 최대 다섯번으로 예고된 대장정을 시작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성공적인 기반을 다진 상태로,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큰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낭보임이 틀림 없는 두 가지 소식을 두고 여야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을 '유전 게이트'라고 칭하며 사업 성공 가능성과 추진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체코 원전을 두고는 '빛좋은 개살구'란 비유를 들며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라고 비판한다.

여당이 이를 수성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야당이 논평 등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은 파면 팔수록 석유 대신 의혹이 쏟아지는 유전 게이트", "체코 원전 수출은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 등의 맹공을 퍼붓자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맞받았다.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가했다.

그동안 착실히 쌓여온 온갖 의혹과 비판 등이 국감을 통해 전면전으로 비화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등에서도 맹공을 퍼부어 왔던 야당은 '국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국감을 맞아 존재감 과시와 호감도 확보를 위해 더욱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성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들이 갖게 된 것은 기대감이 사그라든 자리에 생겨난 피로감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으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첫 시추를 해보기도 전에 쏟아진 거친 의혹들로 인해 희석됐고, 한국이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는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이 빠졌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불붙은 공방은 국민에게서도 딱 그만큼의 기대감을 앗아갔다.

야당으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셈이다. 사업 성공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에 취해 자칫 놓칠 수 있는 일면을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경고해 주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다만 갈등이 과열된 현재로서는 국감에서 정부가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납득하지 않을 듯한 강경한 분위기가 읽힌다. 제기하는 의혹과 지적들에 타당한 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미 공은 던져졌다. 결과가 어떻든 12월이면 동해 심해에 첫 시추공을 파고, 3월이면 본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두 사업이 모두 우리 국익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를 떠나 국익이란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 혹시 실패해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독려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 그 외의 것들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