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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12월 첫 시추…생산량→수익성 기준으로 투자수익 나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0:17

산업부, 25일 '동해 심해 가스전 전략회의' 개최
투자기업 수익배분 지침 개선…조광제도 손질
생산량 →수익성 기준 변경…합리적 수익 배분
10월 중 자문사 선정…투자유치 활동 본격 돌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2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수익 배분 방식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가 자원개발업체에 부과하는 조광료를 생산량 기준에서 수익비례 방식으로 개선해 정부와 기업이 수익을 합리적으로 나누겠다는 취지다.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해외투자 유치는 현재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다음달 내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공기업을 비롯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어스온, GS 에너지 등 기업들이 함께 참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정부는 지난 6월 21일 1차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제도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검토해 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2개 분야 자문위 중 기술자문위는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석유공사가 1차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가 적정하며, 1차공을 시추한 이후 결과를 정밀 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자문위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조광권은 국가 소유인 광구에서 광물을 탐사·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조광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대가인 조광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르면 우리 해저에서 석유·가스 등에 대한 조광권을 가진 기업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3~12%만 정부에 내도록 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 해외기업이 88%의 몫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도개선자문위는 정부와 해외기업이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또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하고, 생산 종료 이후에는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은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6월 21일 열린 '제1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 회의' 당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9.25 rang@newspim.com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 유치에는 석유공사가 나서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7월까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석유사인 엑손모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중 일부 해외기업은 구체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다음달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문사 입찰은 지난 23일 종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산업부는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업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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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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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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