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노동위 수장들 한자리에 모인다…고용노동분쟁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8:16

중노위, 고용노동분쟁 대응 한미일 국제 컨퍼런스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미일 노동위원회 수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최신 고용노동분쟁 트렌드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한·미·일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일본 노동위원회의 수장들과 함께하는 첫 국제회의다. 디지털화 등에 따른 고용노동분쟁의 복잡·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일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 노동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4.02.20 jsh@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병원 산업 관계자 및 전 민주노총 지도자 등이 참석한다.

컨퍼런스 첫 번째 기조발제자인 제니퍼 아브루조(Jennifer Abruzzo)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NLRB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이와무라 마사히코(岩村正彦)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증가 추세인 '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확대에 대응한 일본의 법·제도 제·개정 현황과 향후 일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기조발제자인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0년간 우리 노동위원회의 발전과정을 짚어보고, 디지털 시대에서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다각적인 혁신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제가 진행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디지털 시대, 고용형태 및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제한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 고용노동분쟁의 특징을 고려하면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제 발제한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인공지능·알고리즘 기반 근로자 관리에 대한 미국의 노동 규율 및 분쟁해결의 대응'과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서울 컨퍼런스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과의 정보교환과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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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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