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비자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우수상을 받았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산업의 외국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사진=전남도] 2024.09.25 ej7648@newspim.com |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 확대, 숙련기능인력 전환 기간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로 2023년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고 전년 대비 전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농업과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며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직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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