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英·獨에 이어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마저… 강력한 反이민 정책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르타이오 신임 내무장관 "프랑스가 이민에 매력적인 나라 되면 안돼"
"범죄와 이민 단속 통해 질서 회복할 것… 불법 입국 막고 출국 늘리겠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고 있다. 최근 영국과 독일이 불법 이민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톨레랑스(관용)"의 나라인 프랑스마저 이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초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반이민·반난민을 주장하는 극우 진영이 많은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키자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브루노 르타이오(64) 신임 프랑스 내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땅에서) 야만성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범죄와 이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브루노 르타이오 프랑스 신임 내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열린 첫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나에겐 3가지 우선 순위가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질서 회복"이라며 그같이 말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더 많은 질서를 원한다. 거리의 질서와 국경의 질서를 원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도 "프랑스가 이민 문제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 목표는 불법 입국을 막고 이들의 출국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질서 수호를 위해 일하는 경찰과 소방관 등의 생명과 명예에 대한 어떤 공격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5일 중도우파 공화당 소속 미셸 바르니에(73) 전 외무장관을 총리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21일 바르니에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장·차관 39명을 임명했다.

신임 각료 중 르타이오 내무장관은 프랑스 정치권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경한 보수 우익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좌파와 시민단체는 물론 중도 진영의 집권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될 정도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르타이오 장관 임명은 마크롱을 지지했던 (중도 진영) 동맹들에게 좌절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현 집권 세력에 가장 우려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8년 지방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국회의원을 거쳐 2004년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됐으며 2014년부터는 상원의 공화당 대표를 맡아왔다.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가톨릭적 보수 이념 수호에 전념했다. 작년 알제리계 청소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자 "이민 2세와 3세들이 (프랑스에 동화하지 않고) 그들의 민족적 기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프랑스 헌법에 임신 중절권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자신을 "한 치의 부끄럼도 없는 우파"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르타이오 장관의 취임 일성은 법과 질서를 위한 십자군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한다"며 "그는 더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진영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은 "르타이오는 인종차별주의자"라며 "그의 임명은 마크롱 정부의 우경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반동적 우파가 프랑스의 권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이달 중순부터 6개월간 모든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전에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폴란드, 스위스 등 동부와 남부 국경에서만 순찰·단속 활동을 했는데 이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서부와 북부 국경으로 확대한 것이다.

영국은 최근 제3국으로 이민 신청자를 보내 국외에서 수용 여부를 심사하는 이탈리아의 정책을 모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