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스타머 英 총리, 멜로니 伊 총리에게 '불법 이민 차단' 한 수 배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자회담… 이탈리아와 협력 방안 모색
보수당의 '르완다 프로젝트' 폐기한 지 두 달여 만에 비슷한 정책 추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탈리아가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자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배우고 이탈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영국이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머 총리는 특히 이탈리아가 올해 중 발칸반도 국가인 알바니아에 개소할 예정인 이민자처리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총선에서 승리해 1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가 이전 보수당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르완다 프로젝트'를 폐기한 지 두 달여 만에 이와 비슷한 이민 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댄스 교실 흉기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의원들과 비정부기구(NGO)로부터 "멜로니의 극우 이민 정책과 거리를 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노동당 의원은 "우리 노동당 정부가 왜 (이탈리아의) 신나치 정부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난민위원회는 "이전 보수당 정권의 르완다 프로젝트 실패에서 배운게 없느냐"며 "또 다른 술책을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곧바로 이탈리아 방문길에 오른 스타머 총리는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이 많다.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와 불법 이민 차단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미 예비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멜로니 총리는 강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나는 그녀와 현안을 상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도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프로젝트를 모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멜로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가 르완다 대신 알바니아로 이민자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 문호를 개방했다"고 해석했다. 

이탈리아는 멜로니 집권 이후 불법 이민 차단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좌파 세력으로부터 나치 추종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내에선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작년 11월 알바니아와 매년 3만6000명 규모의 이민 신청자 처리를 맡을 2개의 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곳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탈리아로 오게 되고, 거부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1650만유로(약 238억원)를 주기로 했다.

멜로니는 또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튀니지와 리비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현지에서 해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텔레그래프는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불법 이민자는 작년 한해 4만4500명으로 1년 전 11만8000명에서 무려 62%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개월 동안 튀니지에서 오는 이민자는 80% 줄었고, 리비아에서 오는 사람도 27% 감소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영국의 경우 불법 이민 시도가 계속 늘고 있다. 올 들어 보트 등을 타고 영국해협을 건넌 이민자는 2만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영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수당 정부도 강력한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재임 시절 6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와 특별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에 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보내 그곳에서 심사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청이 거절되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제3국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여져도 르완다에 정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르완다는 그 대가로 최근까지 2억4000만파운드(약 420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노동당 집권으로 폐기됐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