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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복귀 요청 속출하는데…소통창구도 마련 않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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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군의관 250명 중 26% 복귀 의사
전공의·환자 대상 상담 창구는 있는데
복지부 "국방부와 협의해 검토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진료제한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사이에서 배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 인력에 대한 소통 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의관 250명을 진료제한 응급실에 투입하고 있다.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4명 중 1명은 부대 복귀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파견된 군의관 총 250명 중 25.6%에 해당하는 64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견된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뿐이다. 기타과 99명, 정형외과 39명,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 38명이다. 우선 파견인원인 15명은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2명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복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가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재배치를 요청한 경우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현장의 수요와 군의관의 전공과목을 고려한 재배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공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을 위한 소통 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는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상담을 접수한다.

환자를 대상으로한 소통 창구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환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것이다.

복지부의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78건에 달한다.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된 올해 2월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환자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877건이다.

배 국장은 "(군의관과 공보의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아직 없다"며 "군의관의 경우 신분이 군인이라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국장은 "군의관 배치는 국방부와 협의를 한다"며 "소통 창구에 대해 함께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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