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범죄 대상
신고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별 구체적 지침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지침과 사례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부터 '관계성 범죄 단계별 대응 및 케이스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에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이 있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수사,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현장 대응에 있어 착안사항을 지침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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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진=뉴스핌DB] |
범죄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 수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조치에는 체포와 구속, 긴급 임시 조치 또는 임시·잠정 조치 등이나 응급·행정 입원 등이 있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전자 장치 부착도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단에는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임시 숙소 ▲112 등록 ▲민간 경호 ▲맞춤형 순찰 등을 규정했다.
주요 사건에서 관련 기능들과 전수 합동 조사 및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절차도 세부화했다. 사건 접수부터 모든 단계에서 112와 학대 예방 경찰관(APO) 등 관련 기능과 정보 조회 및 공유를 강화한다.
지역 관서 내에서뿐 아니라 경찰서, 시도청, 본청 단위별로 반복·중첩적으로 관계성 범죄 사례 관리 체계를 구체화한다. 시도청은 현장 점검과 사례 회의를 정례화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조치 등의 상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계성 범죄에 빈틈없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서 내에서나 관서별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능 경찰관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