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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결심 공판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들며 檢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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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 아닌 민주공화국…법 앞에 평등해야"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 "檢 사건 왜곡·억지 기소, 강경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일인 2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띄우며 검찰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일격했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날 검독위 2차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도대체 왜 미루고 있는 것인지, 국회 특검이 정쟁으로만 흐르게끔 두고 있는지 검찰의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9.20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이라 맹공했다.

이어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세관 마약사건 구명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열거하며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부각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세력을 봐주는 건 개미투자자의 등골을 빼먹으며 주식 시장을 망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뇌물협찬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주는 건 뇌물이 판치는 부정부패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검독위 2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새 바쁜 사람이 된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싶다"며 "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기도 했는데, (기존 의혹들의) 내용도 대단하지만 이번 명절에 공천 개입 의혹이 하나 또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사건 왜곡과 억지 기소 행태가 정말 심각하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선고가 있는데 검찰은 몰랐다는 한마디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변형하고 왜곡했다"며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의 검찰 수사와 이 대표의 수사를 대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런 악질적인 검찰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독위에서는 검찰들의 사건 왜곡, 억지 기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엄포했다. 

검독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과정과 이재명 대표 기소를 비교하면 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불기소했다. 너무나 부당한 편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사건 조작과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다. 검찰은 수명이 다해 폐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0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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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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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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