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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희대의 국정농단…국감으로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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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비정상적 행정…특검으로 대통령실·인수위·국토부 개입 밝혀야"
박은정 "김건희發 사법리스크 점점 늘어…공천개입 의혹 포함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재점화하며 국정감사 및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인수위, 국토교통부 지휘라인에서 실무라인까지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황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토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국회가 요청했던 용역관리사항을 감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22년 결산국회 및 23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라 하면서도 굳이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사족을 붙였다"고 했다. 

이어 "행여나 용산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기간 8개월 연장 사유 및 문서관리 ▲용역준공처리 여부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 삭제 경위 등을 두고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적 처리"라고 일갈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사태는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정황을 보면 인수위 시절부터 치밀하게 노선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특검으로 가는 단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김건희발 사법리스크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인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천개입 의혹 보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는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을 보니 김 여사와 연관이 없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검찰과, 권력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행태에 비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한다"고 부각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마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 넘치는 위법적, 위헌적 의혹들에 여사만을 위한 황제 출장 수사와 특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점을 직시하라"고 맹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 반영됐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이 인수위 단계에서 타당성 평가로 넘어가는 과정 중 변경이 되는 건 역대 사례가 없다, 석연치 않다"고 재차 의혹을 띄웠다.

동시에 양평 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며 "실제 양평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될 때 강상면 일대의 김건희씨 땅이 일제히 용도변경됐다. 김건희씨가 어떻게 그 당시에 벌써 양평 쪽으로 고속도로가 날 것을 알았는지 의아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선교 의원은 양평 군수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며 당 차원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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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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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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