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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희대의 국정농단…국감으로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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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비정상적 행정…특검으로 대통령실·인수위·국토부 개입 밝혀야"
박은정 "김건희發 사법리스크 점점 늘어…공천개입 의혹 포함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재점화하며 국정감사 및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인수위, 국토교통부 지휘라인에서 실무라인까지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황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토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국회가 요청했던 용역관리사항을 감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22년 결산국회 및 23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라 하면서도 굳이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사족을 붙였다"고 했다. 

이어 "행여나 용산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기간 8개월 연장 사유 및 문서관리 ▲용역준공처리 여부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 삭제 경위 등을 두고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적 처리"라고 일갈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사태는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정황을 보면 인수위 시절부터 치밀하게 노선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특검으로 가는 단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김건희발 사법리스크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인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천개입 의혹 보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는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을 보니 김 여사와 연관이 없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검찰과, 권력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행태에 비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한다"고 부각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마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 넘치는 위법적, 위헌적 의혹들에 여사만을 위한 황제 출장 수사와 특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점을 직시하라"고 맹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 반영됐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이 인수위 단계에서 타당성 평가로 넘어가는 과정 중 변경이 되는 건 역대 사례가 없다, 석연치 않다"고 재차 의혹을 띄웠다.

동시에 양평 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며 "실제 양평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될 때 강상면 일대의 김건희씨 땅이 일제히 용도변경됐다. 김건희씨가 어떻게 그 당시에 벌써 양평 쪽으로 고속도로가 날 것을 알았는지 의아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선교 의원은 양평 군수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며 당 차원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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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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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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