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희대의 국정농단…국감으로 특검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운하 "비정상적 행정…특검으로 대통령실·인수위·국토부 개입 밝혀야"
박은정 "김건희發 사법리스크 점점 늘어…공천개입 의혹 포함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재점화하며 국정감사 및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인수위, 국토교통부 지휘라인에서 실무라인까지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황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토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국회가 요청했던 용역관리사항을 감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22년 결산국회 및 23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라 하면서도 굳이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사족을 붙였다"고 했다. 

이어 "행여나 용산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기간 8개월 연장 사유 및 문서관리 ▲용역준공처리 여부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 삭제 경위 등을 두고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적 처리"라고 일갈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사태는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정황을 보면 인수위 시절부터 치밀하게 노선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특검으로 가는 단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김건희발 사법리스크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인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천개입 의혹 보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는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을 보니 김 여사와 연관이 없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검찰과, 권력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행태에 비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한다"고 부각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마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 넘치는 위법적, 위헌적 의혹들에 여사만을 위한 황제 출장 수사와 특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점을 직시하라"고 맹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 반영됐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이 인수위 단계에서 타당성 평가로 넘어가는 과정 중 변경이 되는 건 역대 사례가 없다, 석연치 않다"고 재차 의혹을 띄웠다.

동시에 양평 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며 "실제 양평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될 때 강상면 일대의 김건희씨 땅이 일제히 용도변경됐다. 김건희씨가 어떻게 그 당시에 벌써 양평 쪽으로 고속도로가 날 것을 알았는지 의아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선교 의원은 양평 군수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며 당 차원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