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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예결위, 도시공사 초단시간강사 시급인상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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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강사 시급인상과 청계동 축구장 조성사업 및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을 5만1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4000원(7.8%) 인상 ▷평일 수영장 안전요원 시급은 1만9000원에서 2만원으로 1000원(5.3%) 인상 ▷주말 수영장 안전요원 시급은 2만원에서 2만1000원으로 1000원(5%) 인상 ▷GX 전종목 강사 시급은 3만3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5000원(15%)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의왕시는 약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계동에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GB관리계획 용역 수립비 5000만원과,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사업대상지 중 기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6000만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도 예결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시청 외곽 산책로 데크의 목재가 부식, 훼손 등 노후화로 인해 데크 교체비용으로 2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데, 시의원들이 단순 데크길 조성이 아니라,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면밀한 검토 및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22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키로 하면서 삭감 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태흥 위원장은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에 참여한 서창수 대표의원 및 한채훈 의원과 의회와 시청, 도서관을 비롯하여 은평구 봉산 무장애 숲길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체득한 우수사례를 의왕에 접목해보자는 의견이 제안됐는데 연구모임 구성원이 아니었던 의원들도 취지에 동의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여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담당부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긴급한 사업예산 등 의왕시의 미래를 내다보며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업예산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라며 "시민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집행률 제고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초단시간 강사 시급인상에 대한 당위성 및 적자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의결된 예산삭감 조치에 대하여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의 횡포라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일방적으로 폐강까지 결정하며 시의회를 시민들의 공공의 적이 되도록 만들었던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회 차원의 의정활동을 앞으로 더는 폄훼하지 말아달라"며 "지적받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시장 지시사항이라지만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무리한 지시에는 할 말은 하는, 그래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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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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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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