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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유럽에 기록적 폭우…사망자 23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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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 중부 유럽에서 수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과 건물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23명을 넘었다.

20여 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 진흙과 건물 잔해가 뒤엉키고, 다리가 파괴되고 차량이 물에 잠겨 피해액만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당국이 18일(현지시간) 네 번째 사망자를 발표하면서 공식 집계에 의한 사망자수가 23명으로 늘어났다. 국가별로 루마니아에서 7명, 폴란드에서 7명, 오스트리아에서 5명이 사망했다.

체코 언론에 따르면 4번째 사망자는 예세니크 인근 마을에 사는 70살 여성으로 그녀는 14일 대피소를 떠나 집으로 갔다가 집 근처 20미터 지점에서 발견됐다. 강물 수위는 대부분 낮아졌으나 남부 보헤미아 지방 일부에서는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제3의 도시 브로츠와프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강둑 보강과 빌딩 보호를 위해 모래 주머니를 날랐다. 니사시(市) 시장은 강물이 범람할 위기에 처하자 주민 4만4000명에 대피령을 내렸다.

남부 지방에서는 군인들이 오데르강 제방에 모래주머니로 방벽을 쌓았다. 폴란드 국방부는 1만4000명 이상의 군인이 복구 현장에 투입돼 헬리콥터로 이재민을 대피시키고 추가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시 이에모니아크 폴란드 내무장관은 앞으로 12시간 정도 오데르강 제방이 무너지지 않는지 수위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는 홍수 피해 보상을 위해 5억2100만 달러를 재해복구비로 책정해 놓았다.

헝가리에서는 북서부의 댐을 개방해 레이타 강물을 예비 저수지로 빼내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수위는20일이나 21일 최고 수위 8.5미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다뉴브강 연안 부다페스트 북쪽 키스마로스를 방문해 대비책을 점검헸다.

한편 서부 유럽 포르투갈에서는 산불로 15일부터 17일까지 소방관 3명 등 7명이 사망했다. 포르투칼 전역에서 24건의 산불이 발생해 5000명의 소방관이 진화에 나섰다. 수도 리스본과 제2의 도시 포르투를 연결하는 도로 등 고속도로가 퍠쇄되고 곳곳에서 교통이 단절됐다. 

폴란드 스트로니 슬라스키에 홍수 피해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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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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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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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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