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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동당 정부 "18~30세 청년 자유로운 이동 반대"… EU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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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브렉시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영국과 유럽연합(EU)간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권은 14년 만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바뀌었지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정부가 만 18~30세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자는 EU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브렉시트 이전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코로나19 3단계 조치가 취해지자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고함을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날 일간 더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나왔다. 더타임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키어 스타머 정부가 EU와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젊은 유럽인들이 영국에 와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4월 영국과 EU의 18~30세 청년들이 3년 동안 자유롭게 오가며 학습과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EU 학생이 영국 대학에 다닐 경우 내국인 학비인 9250파운드(약 1620만원)만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통 외국인은 영국 대학에 다닐 때 내국인 학비의 3~6배 정도를 내야 한다. 또, 비자 수수료나 건강보험료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재 외국인은 2년 짜리 영국 비자를 받을 때 수수료 298파운드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추가로 776파운드를 내야 한다.

EU측 제안은 영국 내에서도 적잖은 호응을 얻었다. 시민단체인 '영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 나오미 스미스 대표는 "EU 제안 내용은 영국 전역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다"면서 "영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짓누르는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영국이 비즈니스에 개방돼 있다는 점을 EU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10%였다.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있는 극우 성향의 영국독립당 지지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하지만 스타머 총리를 비롯한 노동당 정부 주요 인사들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달 총선 때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스타머 정부는 이동의 자유 문제 뿐만 아니라 영국의 EU 단일시장·관세동맹 재가입 이슈에 대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는 보수당 뿐만 아니라 노동당 관계자들도 비록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국 민심은 여전히 브렉시트 지지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민심의 향방에 따라 이런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인 '유럽운동'의 정책전문가 마크 잉글리쉬는 "청년 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것은 온갖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브렉시트로 미래에 대한 시야가 좁아진 영국 젊은이들을 크게 실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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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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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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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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