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전망 중심은 수입보험"…농작물 재해지원제도 보험화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0:53

11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발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가격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 농업 선진국처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고, 농가가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KREI 농정토론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농소득격차와 농업소득 변동률은 여전히 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 발표자료.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9.11 plum@newspim.com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원으로 전년보다 10.1%(467만원) 증가했다. 농가소득이 5000만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다만 농업소득은 1114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7.5%(165만8000원) 늘어난 데 그쳤다. 농가부채도 만만찮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85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8.7%(655만9000원)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도시 평균 소득은 7519만원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율은 67.6%에 육박했다.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농업소득 전년대비 변화율은 17.5%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도농소득격차와 농업소득의 변동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지지수단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먼저 미국의 농업소득 안정정책은 작물보험과 작물프로그램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작물보험은 1938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0개 이상의 작물이 보험대상으로 편입됐다.

미국의 작물보험상품은 개인별, 지역별 상품과 수량, 수입보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작물보험의 핵심 상품은 RP(가입금액의 70% 차지)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작물보험으로만 총 32종류의 상품을 제공한다.

가격지지와 공급통제 정책으로 도입된 작물프로그램은 21개 주요품목으로 한정하되 가격위험완화(PLC)와 수입위험완화(ARC)로 이원화됐다. 소비자는 PLC와 ARC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일본의 농업소득 안정정책은 더 다양하다. 일본은 농업공제, 경영안정수입, 야채가격안정제, 나라시·게타 대책 등 총 4가지의 지원 제도를 뒀다. 일본의 경영안정수입보험은 전 품목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농업경영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2010년 초반 농가수입이 급등한 이후 수입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일본은 품목별로 수급정책, 수입안정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농가가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조합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두 나라 모두 설계방식은 다르나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를 맡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도 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동의하면서 앞으로의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국장은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농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립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면적직불금 비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원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을 지원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해 정책보험, 복구비 지원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농작물 재해지원제도의 보험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평년의 50% 미만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에 대해 기준가격의 55%로 보험(CAT)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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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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