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세계 96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군사분야 AI 적용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강조하는 선언문서가 채택됐다.

참가국 대표단은 10일 회의 폐막과 함께 이번 회의 결과문서인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서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 및 테러 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강력한 통제·보안 조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군사분야 AI 적용은 윤리적·인간 중심적이어야 하며, AI 역량은 국내법·국제법에 합치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이 AI 적용의 책임·책무를 질 것과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AI 적용의 신뢰성을 보장할 것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간은 군사분야 AI 적용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지며, 이러한 책임과 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에게 전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문서는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행동 촉구서'(call to action)가 나온데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결과문서 내용을 토대로 유엔총회 등에서 후속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어서 모든 국가들이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불참했으며 중국·이스라엘 등 상당수 국가들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국제 다자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의 공동 주최로 9∼10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각국 장·차관급 38명을 포함해 96개국의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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