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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개선에 5조 투입…의대교수 1000명 증원·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4:03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4:17

"의대교수 구인난, 시니어 의사 활용해 해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로 지역에 의사 배치
국립대 의대 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모집
2028년까지 전국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의대를 리모델링하고, 대학 건물이나 대학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인프라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수 구인난은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고,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공개했다. 투자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대 시설 확충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약 2조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 지원과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 "의대 교수 구인난, 시니어 의사ꞏ정부 DB 활용"

의대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으로 꼽혔던 교수 충원 문제는 '명예교수 규칙'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한다.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이후는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해당 충원 숫자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의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인사처 등 관계 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의학 및 유관 분야 중심으로 인력풀을 활용할 방침이다.

◆ '지역인재'로 뽑고,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해 지역 정주 체계 구축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의대 입학부터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를 만들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크게 대입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 의대 입학, 지역 의대에서 수련,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2024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가 될 예정이다.

지역 전공의 배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45%인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2025년에는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도 도입해 지역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부터 전문의가 지역의료 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형태다.

정부는 내년 정책 시행 후 효과성을 평가한 뒤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의대 시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인프라 개선

단기적인 지원은 기존 의대 시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신규시설을 확충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2025년부터, 신규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2028년부터 운영한다.

건물 신축처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에 필요한 현미경, 원심분리기,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가상해부 테이블 등 기자재와 모둠학습‧문제 기반 학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확충한다.

CPX실(진료수행) 및 OSCE실(임상술기) 등 의대생 실습 기자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기반 시설도 개선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이 센터를 건립하고, 국립대 병원 내 교육 공간 확충 계획도 세웠다. 병원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학생 실습 여건도 개선한다.

센터 완공 시기는 2026년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 2027년 부산대‧충북대병원, 2028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때에만 허가받은 의대 또는 종합병원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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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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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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