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검사 사칭 위증교사' 재판 30일 마무리...10월 선고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결심, 피고인신문 뒤 검찰 구형·李 최후진술
李측 "공소사실 짜깁기" vs 檢 "혐의 명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에서 오는 30일 예정대로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결심 공판에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도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결심 절차 전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약 1시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진술에 1시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과 최종변론에 1시간30분, 이 대표와 김씨의 최후진술에 30분을 각각 주기로 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말이나 11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당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4개 전체를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법으로 검찰 측 서증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파일은 2018년 12월 22일과 12월 24일, 이듬해 1월 18일 이 대표와 김씨가 총 4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서증조사에서 한 말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를 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문제가 많다"며 "이렇게까지 '짜깁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200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나 접촉이 없었고 이 대표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재판에서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보여줬다"며 짜깁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갤럭시 S26 시리즈 15만원 인상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지난 3월 출시 7개월 만에 올랐다. 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날부터 갤럭시 S26 시리즈의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최근 이동통신사에 해당 시리즈의 변경된 가격을 통보했고 이날 삼성닷컴에도 가격을 반영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가격을 출시 약 7개월 만에 인상했다. [사진=뉴스핌] 대부분 모델은 기존보다 14만9600원이 올랐다. 256GB 기준 일반 모델이 125만4000원에서 140만3600원으로, 플러스 모델이 145만2000원에서 160만1600원으로 각각 14만96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인 갤럭시 S26 울트라 1TB는 기존 254만5400원에서 27만6100원 인상해 282만1500원에 판매된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시리즈의 가격 인상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꼽았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조달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전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들이 출시 이후 가격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갤럭시 S25 엣지, 갤럭시Z폴드7·플립7 일부 고용량 모델의 가격을 인상했다. 애플은 지난달 아이폰18 프로 시리즈 공개한 뒤 기존 아이폰17과 아이폰 에어 등의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렸다. 아이폰 에어 1TB는 219만원에서 50만원 비싼 26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고용량 제품일수록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aul1649@newspim.com 2026-10-01 16:00
사진
"앤스로픽, 11월 중순 상장 추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이르면 11월 중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장이 성사되면 스페이스X가 세운 사상 최대 기록에 맞먹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AI 안전 논란과 신규 상장 시장의 부진이 변수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앤스로픽이 이르면 11월 9일 주간부터 공모 마케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11월 26일 추수감사절 전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하려는 일정이다. 관계자들은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일정이 바뀔 수 있다면서도, 늦어도 연내에는 상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가치는 1조8000억~2조 달러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시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적 내용도 공개됐다. 앤스로픽의 지난해 매출은 약 46억 달러로 전년 3억8600만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반면 순손실은 420억 달러에 육박해 전년 83억 달러에서 다섯 배가량 불어났다. 영업손실도 80억 달러를 상회했다. 앤스로픽은 올해 상당 기간 앞서 나갔으나 최근 오픈AI의 추격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오픈AI의 매출 증가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AI 안전 문제도 부담이다. 통제를 벗어난 에이전트에 의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감시의 눈길이 두 회사에 쏠려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는 개인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새 AI 모델의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금 상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IPO 계획을 미뤘다. 앤스로픽 로고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6-10-02 03: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