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또한 간부훈련급식비 13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7억원에서 207억원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경계작전 수행하는 5사단 GOP 장병. [사진=육군] 2024.05.23 parksj@newspim.com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이 모두 감소해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하겠다"며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발언한 반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초급간부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경찰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소방공무원 평일 5만원, 휴일 10 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반해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병장 월급 200만원' 으로 병사 인건비를 비롯한 국방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 증액이 어려워졌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간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며 초급간부에게 '열정페이' 를 강요하고 있다"며 "초급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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