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4건 통합심의 통과…총 8607세대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1:15

구로동 728일대·중화동 329-38일대
강북구 번동 411일대·수유동 52-1일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으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 시 양질의 주택 총 8607세대(임대170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만4151㎡)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공원)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사업가능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은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척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면적 9만9931㎡)는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대통령 참석)가 개최된 곳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공영주차장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봉화산로 4길 확폭(8m→12m)·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 어린이공원(1500㎡)과 공공공지(1700㎡)를 신설하고 인접 태릉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32면)을 설치하는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 확보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북구 번동 411일대(면적 7만951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는 반경 500미터 이내 수유역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수유북부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만2754.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7층)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했으며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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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