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4건 통합심의 통과…총 8607세대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1:15

구로동 728일대·중화동 329-38일대
강북구 번동 411일대·수유동 52-1일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으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 시 양질의 주택 총 8607세대(임대170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728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자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만4151㎡)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공원)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사업가능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은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척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자료=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면적 9만9931㎡)는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대통령 참석)가 개최된 곳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공영주차장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봉화산로 4길 확폭(8m→12m)·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 어린이공원(1500㎡)과 공공공지(1700㎡)를 신설하고 인접 태릉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32면)을 설치하는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 확보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사진=서울시]

강북구 번동 411일대(면적 7만951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는 반경 500미터 이내 수유역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수유북부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만2754.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7층)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했으며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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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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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