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시행되면 누적수지적자 1경 8893조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7: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누적수지적자 2경1669조원
자동조정장치 발동 전 7941조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적용하면 누적수지적자는 현행 대비 최대 1경8893조원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보험료율 8%·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할 경우 누적수지적자는 2경1669조원이다. 정부가 지난 4일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할 경우 누적수지적자는 1경3728조원이다. 현행 대비 7941조원이 줄어든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임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인상률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발동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에 발동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32년 늦어져 2088년이 된다. 이 경우 누적수지적자는 2776조원으로 현행 대비 1경8893조원이 준다.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에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3년 늦어져 2079년이 된다. 누적수지 적자는 현행 대비 1경4647조원이 감소해 7022조원이다.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에 발동하면 기금 소진 연도는 21년 늦어져 2077년이 된다. 누적수지 적자는 1경3784조원으로 현행 대비 7885조원이 감소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