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모리야마 마사히토)은 4일과 5일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2011년에 체결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매년 저작권 분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확대해왔다.
5일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AI 관련 저작권 현안과 최신 정책 동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 측은 문체부의 '인공지능(AI)-저작권 법･제도 개선 워킹그룹'에 큰 관심을 보였고, 내년도 회의에서도 이 주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보호와 집행,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4일에는 '한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이 소개됐으며, 이에 일본 측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의 상호관리계약 현황 및 저작권료 징수·분배 시스템 등도 논의되었다. 특히 일본 측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양국은 오랜 정책 동반자로서 이번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AI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간 저작권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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