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0.9%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중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지난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결과 정부는 ▲7.09% 동결안 ▲0.9% 인상안(7.15%) 2개 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건정심 소위원회의 한 참석자에 따르면 현재 2안 중 우세한 쪽은 동결안이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건보재정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이다. 2021년 20조2000억원, 2022년 23조9000억원으로 누적준비금이 올라 여유가 있지만 어려워진 민생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보 재정은 적립식이 아니라서 바닥날 일이 없는데 서민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느냐"며 "평범한 서민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니까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건보재정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금은 14.4%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정부 지원금은 최소 20%가 넘는다"고 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누적준비금이 올랐지만 당기수지와 누적준비금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당기수지는 내년까지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누적준비금도 내년 31조1012억원까지 늘다가 2026년 30조7940원으로 줄어 2028년에 28조4209억원으로 줄어든다.

건보공단노동조합 관계자는 "누적준비금이 금액상으로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최소 2달 정도는 예비비로 있어야 원활하게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올해 건강보험료 공단 부담금이 100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국민입장에서 당장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고령화로 인해 한국 진료비가 증가 추세인데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율을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0.9% 인상되면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900원을 더 낸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행 10만6350원에서 10만725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소득이 5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500원을 더 내게 된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행 17만7250원에서 17만8750원으로 인상된다.

건보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될 경우 1%씩 5년 올리면 되는 것을 나중에 5.5%를 걷게된다"며 "국민입장에서 0.9% 인상해 월 평균 900원 인상으로 꾸준히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결을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국민 부담감이나 저항감이 더 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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