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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亚洲论坛】"中国改革开放新征程将给中韩经贸合作带来更多机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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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驻韩国大使馆经济商务处公使衔参赞王治林在第12届亚洲论坛上的讲话

纽斯频通讯社首尔9月4日电 韩国综合新闻通讯社——纽斯频(NEWSPIM)4日在首尔汝矣岛费尔蒙特酒店大宴会厅举行题为"为亚洲共赢与繁荣建言献策"的第十二届亚洲论坛。

中国驻韩国大使馆经济商务处公使衔参赞王治林出席并发表题为《中国改革开放新征程将给中韩经贸合作带来更多机遇》的讲话。全文如下:

中国驻韩国大使馆经济商务处公使衔参赞王治林发表了题为《中国改革开放新征程将给中韩经贸合作带来更多机遇》的主旨演讲。【图片=纽斯频通讯社】

尊敬的各位来宾,女士们,先生们,朋友们。

非常感谢闵丙福会长的邀请,很荣幸出席"第12届2024亚洲论坛"。首先,我谨代表中国驻韩国大使馆对论坛的举办表示热烈祝贺。相信在座各位对中国经济发展、中韩经贸合作都很关注。今天,我愿就中国经济情况向大家作些介绍,并就新形势下韩国企业对华合作机遇分享一些思考和看法。

◆关于中国经济形势

中国是全球发展的重要引擎,这些年对世界经济增长贡献率一直保持在30%左右。2023年中国经济增速达5.2%,在全球主要经济体中名列前茅。考虑到中国GDP规模是韩国的10倍,5%的增量几乎相当于韩国GDP的一半。今年上半年,中国经济回稳向好、量质齐升。从"量"上看,GDP环比增速连续八个季度正增长,上半年同比增长5%, 41个工业大类中39个行业增加值实现增长,外贸规模首超21万亿元,再创历史新高。从"质"上看,产业向"新"向"绿"加速转型,高技术产业投资同比增长10.6%,集成电路、服务机器人、新能源汽车、太阳能电池等智能绿色新产品产量均保持两位数增长,新动能加快孕育成长。IMF等多家国际机构已将今年中国经济增速预期上调至5%以上。中国经济面临的困难挑战依然不少,但稳中向好、长期向好的发展态势不会改变。

◆关于二十届三中全会

中国共产党二十届三中全会不久前胜利举行,牵动全球目光。会议审议通过了《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提出300多项重要改革举措,强调"完善高水平对外开放体制机制",对稳步扩大制度型开放、深化外贸体制改革、深化外商投资和对外投资管理体制改革、优化区域开放布局、完善推进高质量共建"一带一路"机制等方面作出重要部署。在这份文件中,"改革"作为高频词出现了145次,开放"出现了35次,释放出"中国改革不停顿、开放不止步"的强烈信息。

改革开放是中国与世界共同发展进步的伟大历程。二十届三中全会吹响了进一步全面深化改革的号角,不仅在中国式现代化征程上树立了新坐标,也将为包括韩国在内的世界各国企业带来更多机遇。

一是超大规模的市场机遇。中国平均每天有超过2.7万家企业诞生,超过8万辆汽车下线,超过350亿元商品在网上售出,超过3亿个包裹快递寄送……今天的中国大市场,气象万千、生机勃勃。中国将更好发挥市场机制作用,完善产权保护、信息披露、市场准入、信用监管等市场经济基础制度,保证各种所有制经济依法平等使用生产要素、公平参与市场竞争、同等受到法律保护,进一步拆除市场门槛、明确市场规则、优化市场环境。据测算,中国城镇化率每提高1个百分点,可拉动约1400亿美元新增投资和280亿美元新增消费;中等收入群体占比每提升1个百分点,每年将增加1500多亿美元消费支出。随着中国构建全国统一大市场、推动新型城镇化、完善区域协调发展战略,将推动超大规模市场持续提质扩容、释放更广阔的内需潜力。

二是创新引领的增长机遇。中国高新技术企业超过46万家,工业机器人装机量占全球比重超过50%,全球创新指数从2012年第34位上升到第12位。今年上半年高技术产业投资同比增长10.6%,高端装备、光伏、新能源汽车、低空经济等新兴产业发展向好。中国将深入实施科教兴国、人才强国、创新驱动发展战略,持续提升国家创新体系整体效能,同时促进各类先进生产要素向发展新质生产力集聚,促进实体经济和数字经济深度融合,健全绿色低碳发展机制,不断塑造发展新动能新优势。我们愿同各国一道把握科技革命和产业变革的新机遇,在共同做大蛋糕中为自身发展打开新天地,也为世界经济注入新动力。

三是高水平开放的合作机遇。中国坚持以开放促改革、促发展,关税总水平从2001年的15.3%降至2023年的7.3%,接近发达国家平均水平;连续6年举办了中国国际进口博览会,主动与世界各国分享中国的发展红利;进口规模多年稳居世界第二,由2012年的11.49万亿元增长到2023年的17.99万亿元;外资准入负面清单从2017年的93项降到2022年的31项。今年上半年在华新设外企26870家,同比增长14.2%。中国将稳步扩大制度型开放,主动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建立高效便利安全的数据跨境流动机制,打造透明、稳定、可预期的制度环境;进一步放宽市场准入,落实制造业领域外资准入限制措施"清零"要求,扩大服务业开放,推动电信、互联网、教育、文化、医疗等领域有序扩大开放;切实保障外企合法权益,保障外企在要素获取、资质许可、政府采购等方面国民待遇,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为世界各国提供更广阔市场空间、更多合作机遇。

◆关于中韩经贸合作

中韩是搬不走的近邻,更是利益交融、互利共赢的高质量合作伙伴。建交32年来,中韩各领域交流合作取得丰硕成果,既给两国和两国人民带来巨大福祉,也为地区乃至世界的和平繁荣作出重要贡献。

中国连续20年位居韩国第一大贸易伙伴国,双边贸易额最多时超过3600亿美元,两国直接投资累计超过1100亿美元。中韩之间每周有1200多个直飞航班,年度人员往来最多时超过1200万人次,两国地方共建立了200多对友好关系,在韩中国留学生和在华韩国留学生最多时均达7万人。随着中国经济回升向好,今年上半年,中韩贸易额同比增长4.3%,韩国重回中国第二大贸易伙伴国,对华贸易也重拾顺差。

同时,中韩经贸合作也遇到一些外部干扰和"成长的烦恼"。在美国推动产业回流和对华科技打压背景下,韩国对华投资受到限制;随着中国产业升级加速、中间品自己程度提高,中韩贸易结构正由过去的垂直分工向水平分工转变,韩国企业在中国市场面临更加激烈的竞争。经贸合作是中韩关系的"压舱石"。面对新情况、新问题,两国需要在过去几十年合作传统和经验的基础上,加强沟通,分享智慧,共同探索合作发展之路。

一是客观理性看待中国市场。多年来,跨国企业深耕中国市场,也依托中国强大的制造能力、完善的产供链体系和优质的人才资源供给,加速了自身成长,获得了丰厚回报。近五年外商在华直接投资收益率约9%,在国际上处于较高水平。同时,作为全球最大的单一市场,中国市场也在不断变化升级,竞争更加激烈,企业需要保持高度灵活性,及时调整市场策略和业务模式,依托持续创新才能保持竞争力。当前,中国持续扩大开放和经济高质量发展带来的消费升级、产业升级,正为广大外企带来更广阔的合作空间,中韩开展互利合作潜力巨大。希望韩国企业坚定对华投资合作信心,在更加开放的中国拥抱新的机遇。

二是共同维护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产供链是经济发展的"血管系统",任何干扰破坏,都会在经济循环中形成"梗阻"、"断点"。中韩产业链供应链深度互嵌,经贸合作基础扎实。我们要继续发挥好经济部长会议、产业投资合作、产供链合作、出口管制对话等沟通机制作用,抵制将经贸问题泛政治化、泛安全化,坚定不移推进贸易和投资自由化便利化,共同维护两国以及全球产供链稳定畅通。

三是携手开拓数字、绿色等新领域合作。随着新一轮科技革命和产业变革快速发展、绿色规则加速推进,数字经济和绿色经济逐渐成为未来世界经济增长的新引擎。中韩两国都将数字化、绿色化视为推动经济增长的重要抓手,双方应立足各自比较优势,加强联合研发、协同攻关,积极探索人工智能、绿色发展、高端制造、生物医药等新领域合作,推动实现更高水平的互利共赢。

四是用足用好中韩FTA、RCEP等双、多边自贸协定。中韩2015年签署双边自贸协定以来,至今已先后10次进行关税削减,有力地推动了双边经贸合作的发展;在RCEP中,中韩双方均作出高水平开放承诺,为两国贸易投资自由化、便利化创造了更好的条件。两国企业应充分利用货物贸易、服务贸易、原产地区域累计等规则,挖掘新的合作模式,推动双边经贸合作不断提质升级。

朋友们,中国的发展具有高度的确定性、连贯性和延续性,对世界来说意味着稳定的预期。中国在发展自身的同时,持续为全球增长提供动力。二十届三中全会掀开中国进一步全面深化改革开放的新篇章,随着各项举措落地,改革和发展红利将不断释放,为中韩经贸合作带来更多利好,提供更多机遇。我们愿同韩方一道,深化各领域务实合作,推动中韩经贸关系不断迈上新台阶。谢谢大家!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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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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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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