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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합리한 규제 철폐 속도…관광·산업 발전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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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군사시설 용도변경·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실현
최단기 농지전용·유학생 규제 완화·청주공항 슬롯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청남대, 대청호, 충주호 등 주요 명소와 산업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속속 이뤄졌다.

청남대 본관.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이는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다양한 기대 효과를 안겨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익상 필요한 공공 시설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기존 건물을 미술관, 박물관, 교육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체험형 관광 명소로 거듭날 기회를 마련했다.

또 대청호 인근 지역의 음식점 설치와 청소년수련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대청호.[사진=뉴스핌DB] 2024.09.01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000㎡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 지정 등의 중복 규제로 주변 경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옥천·영동군 일부 수변구역 해제옥천군과 영동군의 일부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관광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십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됐던 이 지역은 앞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 악어봉.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충주 악어봉 일원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완화됨에 따라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과 출렁다리 등 생태관광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태 관광지로서의 충주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기회가 된다.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이 최단기간 최대규모로 성사되면서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될 것이는 기대감도 높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 지역 인재 확보와 다문화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비자' 신설과 재정 입증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청주국제공항.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청주국제공항의 운항 횟수 증가와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 추진은 충북도의 관광과 물류 산업 발전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공편 확충과 연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개혁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 교육 수준 향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항공 산업 발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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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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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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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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