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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합리한 규제 철폐 속도…관광·산업 발전 기틀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14:52

청남대 군사시설 용도변경·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실현
최단기 농지전용·유학생 규제 완화·청주공항 슬롯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청남대, 대청호, 충주호 등 주요 명소와 산업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속속 이뤄졌다.

청남대 본관.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이는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다양한 기대 효과를 안겨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익상 필요한 공공 시설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기존 건물을 미술관, 박물관, 교육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체험형 관광 명소로 거듭날 기회를 마련했다.

또 대청호 인근 지역의 음식점 설치와 청소년수련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대청호.[사진=뉴스핌DB] 2024.09.01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000㎡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 지정 등의 중복 규제로 주변 경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옥천·영동군 일부 수변구역 해제옥천군과 영동군의 일부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관광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십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됐던 이 지역은 앞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 악어봉.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충주 악어봉 일원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완화됨에 따라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과 출렁다리 등 생태관광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태 관광지로서의 충주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기회가 된다.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이 최단기간 최대규모로 성사되면서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될 것이는 기대감도 높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 지역 인재 확보와 다문화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비자' 신설과 재정 입증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청주국제공항.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청주국제공항의 운항 횟수 증가와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 추진은 충북도의 관광과 물류 산업 발전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공편 확충과 연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개혁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 교육 수준 향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항공 산업 발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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