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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 콘텐츠 관광·저작권 보호↑…새 성장동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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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정부 부처간 협업 예산을 늘려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콘텐츠부터 뷰티, 스포츠, 한식 등 모든 문화 콘텐츠 관광화를 추진해 관광 수출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부처협업 강화로 케이-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2022년 발표). 이에 따라 케이-콘텐츠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관산업의 수출 동반 상승을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예산을 전략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에서 커피 추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28 jyyang@newspim.com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한류박람회 개최를 확대(2024년 2회→2025년 3회)하고, 콘텐츠 및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한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제품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증), ▲케이-콘텐츠 연계 국내 이종 산업 사업 연계(비즈매칭) 기반조성(3억 원, 신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59억 원, 20억 원 증),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50억 원, 5억 원 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그간 해외 현지 수출 위주로 추진했던 부처협업의 범위를 국내 소비·투자로 연계하기 위해 개별 분야·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과 소비, 분야별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로 연계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같은 부처간 협업 증대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지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지역 한식 홍보, 'K 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또 부처 내 국제문화정책홍보실을 통해 외교부, 산자부, 중기부, 식품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K-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홍보관 등 한류콘텐츠와 연관 소비재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 관광콘텐츠 다변화로 관광 수출 확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이었던 만큼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콘텐츠, 문화·스포츠 행사가 관광으로 연결되는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 확대, 지출액 확대를 지원한다.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 중심의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헤어 스타일링 등 뷰티 체험, 케이-푸드 업계와 연계한 한식 요리 수업, 아이돌 스타처럼 꾸미고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상품 확대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전 세계 33개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해 소비재 기업, 서비스 업체 등이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방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인 만큼(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찜질방 체험,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주요 경기를 직관하고 한국 피시(PC)방을 체험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한류 콘텐츠와 연관산업 분야를 연계한 마케팅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원스톱) 지원(26억 원, 신규),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교육 목적 방한이 2배 가까이 증가(2023년 외래관광객조사)함에 따라 장기간 체류하고 지출액이 높은 어학연수·유학생 유치와 친지 방문을 연계한 교육 여행 시장 확대 사업도 새롭게 추진(20억 원, 신규)한다.

한국만의 독자적 관광콘텐츠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도 고도화한다. 청와대의 정체성과 품격에 걸맞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람 편의 환경을 개선한다. 다국어 해설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관람환경도 제고한다(417억 원, 117억 원 증).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세계 경쟁력 강화

2022년 콘텐츠산업은 151조 1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 수출액 132억 4천만 달러(전년 대비 6.3% 증)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적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거점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5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현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279억 원, 60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산업 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400억 원, 신규)한다.

분야별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한층 더 세밀하게 추진한다. 만화·웹툰 분야는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제작사 현지화 지원과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발굴 지원 등 해외 진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 편성(135억 원, 65억 원증)했다. 방송산업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추얼스튜디오 개관(25년)에 맞춰 ▲가상배경 디지털에셋 제작(20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신인 창작자 데뷔 지원을 위한 단막극 제작(20억 원, 10억 원 증)과 안전관리 지원예산(10억 원, 7억 원 증)을 확대했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서 콘솔게임 특화지원을 확대(155억 원, 87억 원 증)한다. ▲영상산업박물관(3억 원, 신규),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등 대한민국 문화산업 위상에 걸맞은 상징(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영화예산을 올해보다 12.5% 증가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재부흥 의지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되어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히고(100억 원, 신규), ▲기획개발지원을 확대(26억 원, 10억 증)하는 등 한국영화의 창‧제작을 활성화해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제 지원은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33억 원, 5억 원 증)이며, 공모 횟수 확대(연 1회 → 2회), 자기부담금 폐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독립영화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인기 있는 국내 웹툰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국내 제작을 유도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그간 한한령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웠으나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화와 2023년 역대 최대치(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자와 태국 정부기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이루어냈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연장하고(기존 2021~2025년 → 변경 2029년까지 운영), 규모를 확대(12억 원, 9억 원 증)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권(바우처) 지원도 확대(9억 원, 5억 원 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세계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105억 원, 20억 원 증/연구개발(R&D)]하고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59억 원, 16억 원 증/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문제 해결 기술과 지능화·다변화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기술 등 저작권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다.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올해보다 1236억 원 확대한 5155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2481억 원, 843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136억 원, 21억 원 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및 방송 홍보 지원(46억 원, 16억 원 증)을 통해 국내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강화한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달성 등 관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와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1545억 원, 248억 원 증)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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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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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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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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