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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예술·전통·인문 분야 집중 투입…K컬처 기반 다진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0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부 예산안이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K컬처의 미래를 위해 한류의 원류인 순수예술 육성, 인문·전통·독서의 문화 3대 기반 진흥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로 K-컬처의 전방위 확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지원 체계 혁신으로 케이-컬처의 원류, 예술 육성

정부는 예술시장을 만들고 세계적 수준의 작가·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술지원체계를 혁신한다. ▲분야별 예술창작 지원 사업을 우수작품에 대한 후속·간접 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603억 원, 62억 원 증)하고, ▲민간의 예술 후원을 활성화(75억 원, 44억 원 증)한다. ▲기존 축제를 통합한 대규모 아시아 최대 시장(마켓)형 공연예술축제 등 분야별 세계적 수준의 공연예술축제도 육성(52억 원, 40억 원 증)한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연습이나 무대 제작 등에 이용할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을 추진(15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커피차 앞에서 청년예술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4.05 jyyang@newspim.com

이와 함께 케이-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국립극단 청년교육단원들과 만나 국립예술단체 20여 개 단체 청년 교육단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라며 "시립, 도립까지도 청년 단원들을 줄 수 있게 할 건데 여러분들의 성과가 좋아야 한다. 정말 열심히 해달라. 여러분들 중심으로 국립 청년극단 만들 생각이다"라고 청년극단 설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예술단체의 청년교육단원을 350명에서 600명까지 확대(132억 원, 55억 원 증)하고, ▲청년예술단을 신설해(49억 원, 신규)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36억 원, 신규)를 통한 자산 형성도 새롭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예술시장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창작된 우수 예술작품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는 대표 예술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작자금부터 홍보·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예술 도약지원(48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대표예술단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영지원, 통합홍보 등 맞춤형 지원(120억 원, 30억 원 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지역대표예술단체 42개소를 선정했다. 이같은 지원을 내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국립극단 청년교육단원 실무교육 현장을 찾아 연극계 청년세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4 jyyang@newspim.com

이 외에도 한국문학의 인기가 지속되도록 ▲한국문학에 대한 국제 홍보 자료 제작과 해외에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비평·담론 형성을 지원(49억 원, 9억 원 증)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지역 순회 전시와 지역문학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4억 3천만 원, 신규)할 계획이다.

◆'인문정신, 전통문화, 독서·출판' 문화의 3대 기반 진흥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해 ▲디지털 과몰입 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재소자·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88억 원, 28억 원 증)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도 확대(25억 원, 10억 원 증)한다.

문체부는 올해 9월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흥법 시행에 맞추어 5개년 단위 전통문화사업 진흥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예산안에도 우리 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강화,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중적 기업(브랜드)과 협업한 전통문화상품 개발・제작(6억 원, 신규)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국내외에 소개하는 '한국의 멋' 홍보영상 제작・배포(10억 원, 신규), ▲전통공연・한복 패션쇼・한식・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체험・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한류축제(10억 5천만 원, 신규)를 새롭게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 원, 16억 원 증)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 증)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 증)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460억 원, 31억 원 증)

◆ 국제문화교류로 케이-컬처의 전방위 확산

한류가 대중문화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문화영역으로 확산·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수교, 상호문화교류의 해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국가 간 문화교류를 강화(94억 원, 55억 원 증)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기관들과 협력해 문화·예술·콘텐츠·관광 행사를 집중 전개하는 '코리아 시즌'도 국가별 행사의 규모로 확대하고 내용의 수준을 높인다.(40억 원, 10억 원 증)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 교육부와 적극 협업해 재외공관 및 해외 한국학과 등과 연계한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도 새롭게 추진(30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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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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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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