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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10명 입건…예방활동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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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268명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서울경찰청에 입건된 10대 피의자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0대 피의자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영상물까지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IT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 위주로 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죄는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된다"며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처벌 조항, 교육 자료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예방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엑스(X·구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데다 피해자 명단이 다수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36주 낙태(임신 중단)' 사건과 관련해 태아 시신을 화장한 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산·화장하는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사건에 대해서는 "메디스태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일에 1차 조사가 진행됐고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난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의사 집단 행동 관련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인 만큼 대상자와 출석 요구일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섯 명에 대해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출석 일시에 나오면 조사하고, 안 나오면 출석 일시를 지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 위원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 고발에 따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간부 6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268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입건자는 268명이고, 200여 명 이상을 조사했는데 의사는 231명"이라며 "리베이트 자금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판촉 영업자(CSO) 7개 업체에 대해 13일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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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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