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한동훈 "금투세 지금 당장 폐지해야", 이재명 대표에 논의 요구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4: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투세 폐지 안건 논의 제안...민생 향한 정치적 합의 '1호' 될 것"
학계 "시장 유동성 감소, 단기 투자 치중 우려" 이구동성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말,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당장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 한 대표를 포함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서 이목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2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이 법안이 국민 대다수의 자산 형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며,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금투세 시행 관련 염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도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천징수에 따른 시장 유동성 감소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단기 투자자 위주의 시장 형성 ▲자금 조달 생태계 타격 등을 근거로 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세와 배당세 모두 없으며 대만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주가가 40% 폭락하자 해당 세제를 폐지했다"며 "한국은 해당 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때 증권거래세가 0.18%에서 0.15%로 감소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중과세인 것"이라며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300조~500조원의 자금이 빠질 것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 부과로 인한 인적공제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 우려 자금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며 "안타깝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려 금투세 폐지 합의가 미뤄졌지만, 일단 유예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을 향한 정치적 합의 1호가 금투세 폐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